<앵커> 환율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에도 불안심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게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제팀 이지수 기자 나와있습니다. 이기자. 오늘 최경환 부총리가 환율 관련한 발언을 했죠?
<기자>
네 최 부총리는 일단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뜻을 시장에 전달했습니다.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발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080원 선이 깨졌고 엔-원 환율도 950원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7개월만에 최고수준이구요. 엔-원은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입니다.
<앵커>
원-달러, 원-엔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은행은 3일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한은은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이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살펴보면서 시장참여자의 기대가 일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 결정을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했다"며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면밀히 지켜보고 이제부터도 봐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한은이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당국에게 남은 옵션은 뭔가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세 부과, 외환건전성 강화를 말하는데 정책을 도입한 목적은 외국자본의 급격한 국내 유입을 막아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고 헤지펀드 같은 핫머니 유입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이제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이 쉽게 한국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손봐서 외국자본이 국내에 더욱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가적인 장치를 통해 자본유출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여기에 힘을 보태는 방법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앞서 정부와 한은이 검토중인 대책들은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처방 아닌겠습니까. 더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릴 경우에는 자본유출 가능성이 대두되는데요.
현재 연 2%인 한국의 기준금리는 0%에 가까운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보다 다소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채권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닌 데다 한국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국과의 장기금리 차가 역전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죠.
더욱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으로 올라가면 숏커버 물량과 함께 대규모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브라질과 러시아처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에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실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국가부채 부담까지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이 한꺼번에 환율전쟁에 동참할 경우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와 한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올해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자>
네 최 부총리는 일단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뜻을 시장에 전달했습니다. 불안심리를 잠재우겠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약발이 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장중 1080원 선이 깨졌고 엔-원 환율도 950원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달러는 7개월만에 최고수준이구요. 엔-원은 2008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수준입니다.
<앵커>
원-달러, 원-엔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변동성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한국은행은 3일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한은은 일본은행의 추가 양적완화 이후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를 살펴보면서 시장참여자의 기대가 일방향으로 쏠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어제 "일본이 추가 양적 완화 결정을 시장의 예상보다 빨리했다"며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면밀히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지다"라고 재차 강조하면서 "면밀히 지켜보고 이제부터도 봐야 한다"고 전했는데요.
이렇게 한은이 구두개입에 나섰지만 아직까지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럼 당국에게 남은 옵션은 뭔가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도입한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만지작 거리고 있습니다.
거시건전성 3종 세트는 선물환 포지션 제한, 외국인 채권투자세 부과, 외환건전성 강화를 말하는데 정책을 도입한 목적은 외국자본의 급격한 국내 유입을 막아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낮추고 헤지펀드 같은 핫머니 유입을 막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로 이제는 국내에 들어온 외국자본이 쉽게 한국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해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거시건전성 3종 세트를 손봐서 외국자본이 국내에 더욱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추가적인 장치를 통해 자본유출을 막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여기에 힘을 보태는 방법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하지만 앞서 정부와 한은이 검토중인 대책들은 미시적이고 단기적인 처방 아닌겠습니까. 더 실질적인 방법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기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준금리 조정을 통한 통화정책입니다. 통화정책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기준금리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크게 줄어든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금리를 더 내릴 경우에는 자본유출 가능성이 대두되는데요.
현재 연 2%인 한국의 기준금리는 0%에 가까운 미국의 연방기금금리보다 다소 높습니다.
하지만 장기채권은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원화가 국제통화가 아닌 데다 한국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사실상 미국과의 장기금리 차가 역전된 상황으로 볼 수도 있죠.
더욱이 원달러 환율이 1,100원선으로 올라가면 숏커버 물량과 함께 대규모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으로서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브라질과 러시아처럼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경기에 직격탄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1천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실적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국가부채 부담까지 눈덩어리처럼 불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와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도 내릴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지적도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97년 외환위기의 악몽이 여전히 살아있는 가운데 미국, 일본, 유럽, 중국이 한꺼번에 환율전쟁에 동참할 경우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와 한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올해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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