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시정연설을 통해 호주, 캐나다와의 FTA의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한 가운데 호주 및 캐나다와 FTA에 따른 경제적 영향평가, 재원조달방안, 국내보완대책이 졸속으로 입안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호주 및 캐나다 FTA 영향평가결과 등 3가지 법정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제효과 측면에서는 자동차 업종만 지나친 이익을 얻는 불균형한 협정일 뿐만 아니라, 영향분석이 오락가락 앞뒤가 맞지 않고, 후속대책도 졸속으로 수립되어 정상적인 비준동의 심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호주 FTA는 지난 9월 16일, 한-캐나다 FTA는 10월 1일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영향평가결과`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평가라는 지적입니다.
`한-캐나다 FTA 영향평가결과`에 따르면 거시경제적으로는 "농업도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생산 증가 효과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지만, 산업별 분석에서는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320억원으로 계측된다"고 분석해 동일한 영향평가서에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향평가 수행 책임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성장, 후생, 세수, 고용 효과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산출하였고, 제조업 및 농업 등 산업별 효과는 별도의 방법론을 통해 수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과 이견이 조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후속대책도 엇박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림부는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은 농업생산이 감소한다는 산업별 평가에 기반을 두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총 2.1조원의 투융자 계획과 2015년 예산안에도 2,577억원을 반영하여 농업보완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15년간 호주와 FTA로 인한 1조6,523억원 및 캐나다와 FTA로 인한 4,806억원의 농업생산 감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마련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계획`에 따르면 관세수입 감소 등으로 캐나다와 FTA로 10년간 2,580억원, 호주와 FTA로 792억원 등 총 3,372억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한 후에 그 액수가 `미미한 수준`이므로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세입감소 3,372억원과 세출증가 2.1조원을 합한 2조4,372억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은 수립하지도 않은 `무대책`인 상태로 국회에 호주 및 캐나다와 FTA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호주 및 캐나다 FTA는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만이 압도적으로 수혜를 받는 불균형한 FTA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와 FTA에 따른 제조업 분야 영향평가에 따르면 향후 15년 동안 화학, 비철금속, 일반기계, 철강, 기타제조가 수출보다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여 총 2억4,650억원의 무역수지 역조(수입증가)가 일어나는 반면 자동차 단일 업종은 15년 동안 1조7,400억원의 압도적 수출증가 효과(무역수지 개선)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호주 FTA 역시 자동차의 경우 향후 15년간 총 18조6,200억원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하지만 광물/에너지, 비처금속,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등의 업종은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의 찬반을 떠나, 자동차 업종만 일방적으로 수혜를 얻는 FTA의 필요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졸속적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철회하고 최소한 앞뒤 맥락이라도 맞춘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호주 및 캐나다 FTA 영향평가결과 등 3가지 법정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제효과 측면에서는 자동차 업종만 지나친 이익을 얻는 불균형한 협정일 뿐만 아니라, 영향분석이 오락가락 앞뒤가 맞지 않고, 후속대책도 졸속으로 수립되어 정상적인 비준동의 심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호주 FTA는 지난 9월 16일, 한-캐나다 FTA는 10월 1일에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는데 `영향평가결과`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 평가라는 지적입니다.
`한-캐나다 FTA 영향평가결과`에 따르면 거시경제적으로는 "농업도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생산 증가 효과를 경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평가했지만, 산업별 분석에서는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상당 수준 감소할 것으로 전망, 발효 이후 15년간 연평균 320억원으로 계측된다"고 분석해 동일한 영향평가서에 정반대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영향평가 수행 책임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성장, 후생, 세수, 고용 효과는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해 산출하였고, 제조업 및 농업 등 산업별 효과는 별도의 방법론을 통해 수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입장과 이견이 조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이에 따라 후속대책도 엇박자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림부는 `한-영연방 FTA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은 농업생산이 감소한다는 산업별 평가에 기반을 두고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 동안 총 2.1조원의 투융자 계획과 2015년 예산안에도 2,577억원을 반영하여 농업보완대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향후 15년간 호주와 FTA로 인한 1조6,523억원 및 캐나다와 FTA로 인한 4,806억원의 농업생산 감소에 대한 대책입니다.
그런데 기재부가 마련한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계획`에 따르면 관세수입 감소 등으로 캐나다와 FTA로 10년간 2,580억원, 호주와 FTA로 792억원 등 총 3,372억원의 세입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한 후에 그 액수가 `미미한 수준`이므로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말해 세입감소 3,372억원과 세출증가 2.1조원을 합한 2조4,372억원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은 수립하지도 않은 `무대책`인 상태로 국회에 호주 및 캐나다와 FTA 비준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호주 및 캐나다 FTA는 현대차 등 자동차 업체만이 압도적으로 수혜를 받는 불균형한 FTA로 드러났습니다.
캐나다와 FTA에 따른 제조업 분야 영향평가에 따르면 향후 15년 동안 화학, 비철금속, 일반기계, 철강, 기타제조가 수출보다 오히려 수입이 증가하여 총 2억4,650억원의 무역수지 역조(수입증가)가 일어나는 반면 자동차 단일 업종은 15년 동안 1조7,400억원의 압도적 수출증가 효과(무역수지 개선)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호주 FTA 역시 자동차의 경우 향후 15년간 총 18조6,200억원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발생하지만 광물/에너지, 비처금속, 자동차부품, 정밀화학 등의 업종은 무역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제남 의원은 "호주 및 캐나다와의 FTA의 찬반을 떠나, 자동차 업종만 일방적으로 수혜를 얻는 FTA의 필요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정부가 졸속적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 확인된 만큼, 이를 철회하고 최소한 앞뒤 맥락이라도 맞춘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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