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중간선거 승리‥"TPP 협정 급물살 전망"

미국 공화당이 민주당을 누르고 중간 선거에서 승리해 8년만에 여소야대 정국을 맞았습니다.

KOTRA(사장 오영호)는 미국 현지 정계·업계·학계 오피니언 리더 20여명을 대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인기 동안 예상되는 미국 정부의 경제·통상 정책에 대한 긴급 인터뷰를 실시해 `미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국내 업계 시사점` 보고서를 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촉진권한(TPA)의 부활로 오바마 대통령의 숙원사업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 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으로, 선거를 앞두고 기승을 부렸던 선심성 보호무역의 기세는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공화당이 오바마 케어 개정 및 탄소배출 감축법안 폐지를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협상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행정부와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김기준 KOTRA 선진시장팀장은 "이번 중간 선거 결과 기업친화적인 공화당의 약진으로 우리 기업의 대미 진출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소야대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진 면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영향까지 세세히 살펴 미국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