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월세 불안지역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월세 불안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의 임대주택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와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동아 부동산정책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공공 임대주택을 올해 말까지 1만7천호, 내년 중 12만호를 공급하겠다"며 "특히 민간부문이 임대주택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세제·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주택임대 관리업도 활성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점차 커지고 있는 서민의 주거비 부담에 대해선 "전세에서 월세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임대차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서민계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주택시장 구조 변화 과정에서 일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저금리 기조가 정착돼 전세가 점차 월세로 전환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고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보다는 낮은 전세가 상승세, 하락세를 보이는 월세, 저금리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을 고려하면 임차가구의 실제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며 "전월세가 국지적 불안 양상을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완만하게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그 정도가 미약하다"며 "회복세가 견조하게 지속되느냐, 다시 정체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이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계류된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영,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는 시점까지 부동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최 부총리는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