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사업 통폐합

정부가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공공기관 간 중복되는 해외자원개발 기능을 통폐합하고 중소기업 지원 정책 기관과 고용·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사업과 기능도 정리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안에 해외자원개발, 중소기업, 고용·복지 등 3개 분야 공공기관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뒤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자원개발의 경우 기존에 해외 투자를 하던 공공기관들의 현황과 성과 등을 바탕으로 유사·중복 부분을 없애고 개별 기관의 전문성에 맞춰 전반적인 기능을 재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 고용·복지 분야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방안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4개 부처 200개로 분산돼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가운데 유사·중복 사업을 걸러내 효율화를 추진합니다.
또 취업 지원과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고용·복지서비스공단을 신설하고 다른 기관의 유사 기능은 조정하는 등 30여개에 달하는 고용·복지분야 공공기관의 기능 조정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이와 동시에 내년에 추진할 공공기관 전반의 기능 점검 방향도 제시할 계획입니다.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공공성은 있지만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이나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기관간 경쟁체제를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민간부문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시장성 검토를 거쳐 비핵심사업 처분 등을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회생·파산 절차를 도입해 부적격 공공기관을 해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노동, 금융, 교육, 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런 방침은 정부가 이달 말께 발표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비중 있게 담길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