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주요 수출품 관세 효과 '미지수'

<앵커>
한-중 FTA 타결 이후 기업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세부 양허안이 어떻게 구성됐느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주로 수출하던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인하 효과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FTA의 세부 양허안을 신인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의 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이 완제품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입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합성수지, 석유화학 중간원료, 무선통신기기부품의 다섯 개 품목이 중국 전체 수출액의 37%를 차지합니다.

이 가운데 반도체는 현행 평균 관세율이 0.2%로 한중 FTA 타결 이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추가 관세 혜택을 볼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디스플레이패널 관세도 이번 협상에서 `10년 이내` 철폐로 합의돼 즉시 관세인하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합성수지 가운데 PET병의 원료인 텔레프탈산과 석유화학 제품 가운데 파라자일렌은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돼 관세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또다른 석유화학 제품인 에틸렌은 2%의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기로 했지만,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이 4~5년 안에 에틸렌 자체 생산 시설을 가동해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인터뷰>석유화학업계 관계자
"사실 저희가 (FTA를) 불리하게 맺었다고 생각하는게, 10년 뒤에는 중국에서 에틸렌의 생산이 훨씬 더 커집니다. 10년 뒤 (관세를) 철폐해서는 의미 없죠."

무선통신기기의 배터리로 쓰이는 리튬이온축전지는 관세 철폐가 아닌 부분감축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관세율은 현재 12%에서 5년 안에 9.6%로 낮아집니다.

당초 FTA가 타결되면 고급 철강재인 자동차 강판이 관세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됐지만, 이 부분에서도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세부 양허안을 살펴보면 자동차 강판용으로 쓰이는 냉연강판에 대한 중국 측 관세는 10년에 걸쳐 철폐되고, 합금 강판은 관세 인하에서 제외됐습니다.

정부는 "농어업을 보호하기 위해 큰 틀에서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는 말로 이번 한-중 FTA에서 공산품 분야의 시장 개방이 크지 않은 이유를 간접적으로 해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