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일시차입 이자비용만 1천500억원

정부가 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은행 차입과 재정증권 발행 등 일시 차입과정에서 지급한 이자가 1천5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상 최대 규모인 8조5천억원의 세수 펑크가 발생해 2천644억원의 이자비용을 지출했던 지난해보다는 작지만 4분기에 발생하는 이자를 포함할 경우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정 차입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심각한 세수 부족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재정을 조기 집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상반기 예산 배정 비중을 신중히 설정하고 일시차입 이자도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