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거래세 인하'…약발은

<앵커>
금융당국의 증시활성화 대책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래세 인하가 사실상 물건너간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에 대한 거래세를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인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밝힌 10월중 증시 활성화 방안 발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가장 효과가 큰 증권거래세 0.3% 인하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사실상 제외되면서 증시활성화대책이 발표 이전부터 시장에 혼란만 키운다는 비난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비난을 의식한 듯 금융당국은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과세 체계에 대한 전면 수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정사업본부의 현물과 선물과의 가격차이를 이용한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해 지난해부터 부과하던 0.3% 인 거래세를 0.1%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안으로 아예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를 전면 비과세하자는 안이 올라가 있지만 비과세보다는 거래세 인하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전면 비과세를 추진했지만 세수를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반대하면서 거래세 인하로 방향을 선회한 셈입니다.

그렇다면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큰 손이던 우정사업본부가 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다시 차익거래에 참여할 것인가 ?

[인터뷰] 업계 관계자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0.1%로만 낮아져도 프로그램 차익거래가 국내기관투자자들에게는 사실상 크게 줄었기 때문에 지금 30bp를 10bp로 낮춰도 우정사업본부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비과세보다는 약발이 떨어지지만 0.1% 수준으로 거래세를 낮춘다면 우정사업본의 차익거래 재개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이외에도 조만간 발표될 증시활성화 방안에는 배당 확대나 액면분할 추진, 가격제한폭 확대와 연기금 5% 공시룰 완화,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돼 있는 소장펀드 가입대상 확대, 개인종합저축계좌(ISA) 도입 등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래세 인하 카드가 빠지면서 단기부양보다는 중장기적 체질 개선으로 선회한 금융당국의 증시활성화대책.

먹을게 없는 소문난 잔치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증시부양책으로 거듭날 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