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싱글세(1인기구 과세)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해명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중이며, 결혼 출산 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중이다"라며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전에 11일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1인가구에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언급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기간 출산할 것으로 예측되는 자녀 수)이 1.18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에 머무른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정부도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05년 1~2인가구를 대상으로 세금을 걷어 저출산 대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사회적 반발에 가로막혀 취소된 바 있다. 만약 이 제도가 시행된다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이나 결혼 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장 싱글세를 매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저출산을 국가적인 위기로 여기는 정부 고민이 그만큼 깊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76명을 기록한 이래 10년째 1.3명을 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싱글세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싱글세, 이런 말도 안 되는 세금을 걷겠다고?" "싱글세, 정말 숨이 막힌다" "싱글세, 국가부채가 점증하다보니 정부가 이른바 `막장세`를 생각했던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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