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법인세 인상 논란…기업활동 '발목'

# 김택균 기자 리포트 <법인세 논란…예산정국 `뇌관`>

# 신선미 기자 리포트 <`동네북` 법인세 공방…재계 `이중고` 호소>


<앵커>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에 그야말로 기업들은 `산 넘어 산`이라는 반응입니다.

앞서 리포트로도 보셨지만 계속되는 불황에, 실적 부진이 잇따르는 상황을 감안하면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데요.

한국경제연구원 조경엽 공공정책연구실장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 먼저 법인세가 인상으로 기업들은 투자나 일자리 창출이 더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파장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 최근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내리는 분위기 같은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 그런 부정적인 전망들과 법인세 인하 흐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움직임이 계속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일각에선 최근 대기업들의 현금 유보율은 높아지고 있다, 결국은 세금이 높지 않기 때문에 유보율은 높아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투자도 잘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박근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업 입장에선 가장 우선돼야 할 정부 정책은 어떤 것을 꼽고 있는가?

- 법인세의 적정 수준, 방향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