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증시특급]
- 마켓 진단
출연 :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기준금리 2%, 적정 수준인가
지난 8월에 이어 지난 달에도 금리를 내렸기 때문에 2달 연속 금리를 내리진 않을 것이다. 지금2%의 기준금리는 글로벌 위기 직후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만큼 우리의 경제상황이 어렵다. 저성장, 저물가 기조가 고착화가 될 우려가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금리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기준금리 인하 효과, 실물경기 반영 신호는
금리를 내리는 것은 금리를 내림으로 인해 소비와 투자와 같은 내수를 부양하겠다는 것이다. 정책은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략 짧게는 1분기, 길게는 3분기까지도 본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 것이 8월과 10월이기 때문에 금리인하에 따른 소비, 투자의 부양효과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과거에 비해 현재 소비나 투자를 제약하는 구조적인 요인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의 효과가 제약 받을 수 있다.
미국 양적완화 종료 vs 일본 · 유럽 추가 양적완화
지난 글로벌 위기의 진원지는 미국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이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글로벌 위기 직후에 미국이 가장 과감하게 재정을 풀고, 통화완화 정책을 취했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나 금융의 구조조정에 재정자금을 투입해서 기업과 금융기관을 빠르게 정상화 시킨 것이 현재의 빠른 경기회복의 발판이 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일본이나 유로존은 상대적으로 재정확대는 물론이고, 통화완화에 소극적이었다고 보여진다. 일본의 경우에는 2013년 초부터 과감하게 아베노믹스를 추진함으로써 현재 평가는 엇갈리지만 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이 1%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은 했다고 보여진다. 또한 유로존은 선진국 중에서 경기가 가장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은 가장 긴축적이고, 통화는 가장 덜 완화적인 정책을 취했었다. 유로존도 뒤늦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일본이나 유럽식의 양적완화 정책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낼지는 지켜봐야겠다.
환율 방어 위한 통화정책 필요하나
우리나라는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달러화 강세에도 불구하고 원화는 강세를 유지할 수 있겠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결국 글로벌한 달러 강세의 흐름을 원화도 거스르지는 못했다. 7월 초에 달러당 1,000원이 깨지냐, 마냐의 순간도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100원 가량이 올랐다. 최근에 엔저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도 금리인하를 통해 원저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엔저가 앞으로 더 가속화 되고, 이것이 우리의 경기회복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면 우리 통화당국도 원저 유도 또는 경기부양 차원에서의 추가적인 금리인하를 고려할 수도 있지 않겠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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