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저출산 심각성 논의 농담이 와전된 것"

보건복지부가 싱글세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 12일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며, 결혼·출산·양육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과제들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항간에 떠도는 싱글세 부과 방안에 대해서는 “‘싱글세’ 등과 같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으며, 싱글세는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한 말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한 매체는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지난 11일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르겠다. 예산도 부족하고 정책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만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싱글세란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않거나 아이가 없는 부부들은 세금을 내게 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싱글세 장난하나” “실글세 그런 농담이 나오냔 말이다” “싱글세, 나중에 부과하기만 해봐” “싱글세, 먹고 사는 거 힘들어 결혼도 못하는 사람들, 출산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뭐?” 등의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