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수출 유망품목 '뒷북 공개'

<앵커>
한중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됐지만 농산품을 보호하려다 공산품을 놓쳤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기야 중국 수출 유망품목 자료를 내놓았지만 뒷북 공개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기업들은 한중 FTA 타결에도 불구하고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형국입니다.

그동안 중국 수출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컸지만, 중국 제품 수입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입니다.

정부가 국내 시장보호를 위해 큰 성과를 거뒀다는 농산품과 달리 공산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밝히지 않으면서 FTA 득실을 따지기 어렵게 된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개별품목 정보 미공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제출한 양허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는 연말 가서명 이후에나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양허안을 보면 농산품의 경우 전체 2,224개 가운데 민감 또는 초민감품목이 절반 이상인 1,522개로 분류됐지만, 공산품은 6,542개 중 1,846개만 민감품목 이상으로 묶였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농산품 개방 빗장을 걸어 잠궜고, 중국은 대신에 공산품 시장을 지킨 셈입니다.

정부가 농어민 반발 등 사회적 논란을 의식해 상대적으로 제조업 분야가 손해를 봤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중국 내수시장 진출 및 중소기업 유망품목`이란 제목으로 계획에 없는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산업부는 생활용품과 기계, 석유화학, 의료기기, 생활가전 등 5대 업종이 중국 수출에 긍정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생활용품의 경우 안전면도날, 기계분야는 농기계와 식품포장기계, 석유화학은 고흡수성수지 등이 관세인하에 따른 수혜를 점쳤습니다.

생활가전은 진공청소기와 전기밭솥 등이, 의료기기는 치과용 X레이와 마사지기기가 관세인하로 가격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정부의 생각입니다. 또 수혜가 예상됐던 자동차와 IT, 화장품 등은 빠져 있습니다.

기업들은 모든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율 정보가 나와야 대응책을 마련하고 득실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한중 FTA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에만 치중해 손익계산은 뒷전으로 밀렸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워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권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