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 '질적성장'‥"R&D시스템 전과정 재정립해야"

<앵커>
우리정부가 진행하는 연구개발(R&D)사업은 쏟아붓는 돈에 비해 성과가 나지 않는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과제선정부터 평가,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수희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과학기술 연구자들의 R&D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쏟아집니다.

"좀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내야 한다"
"(R&D지원 혜택이) 지자체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

4시간동안 열린 국가 R&D 대토론회에서는 국가 R&D의 성과를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허심탄회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R&D 투자규모는 지난 20년동안 8배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국내 총생산(GDP)대비로는 세계1위이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 수입은 3.3%에 불과합니다.

대만(7.0%), 독일(8.9%)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기획단계부터 전략적인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배분은 개인이나 분야별 쏠림 현상이 심각해 연구자들이 연구보다 예산확보에 힘을 빼는 문제가 제기 됐습니다.

과제선정방식에서도 탑다운 방식의 대형과제는 연구자들의 창의성 발현이 어려워 바텀업 방식의 연구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원천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은 부분도 시급히 해결돼야 할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인터뷰> 이희국 LG사장
"대기업 수요자의 구매부서와 연구소와의 연결은 완전히 다른세상이다. 성과를 확장하는 부분에 단순히 돈만 집어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

국가 R&D평가방식도 시장과 산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대 토론회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최 장관도 전 과정의 시스템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R&D는 일단 문제를 잘 만들어야하고, 문제를 잘 풀어야 하고, 잘 풀었는가 평가할 수 있어야 하고, 잘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과정을 공정하게 혁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날 제안된 의견은 내년 국가 R&D혁신 전략 수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