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타결‥쌀·꿀 양허 제외

한국과 뉴질랜드의 자유무역협상이 개시된지 5년5개월만에 타결됐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호주 브리즈번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존 키 뉴질랜드 총리는 현지시간 1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FTA 타결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뉴질랜드의 경우 수입액 기준 92%가 즉시 관세철폐(타이어, 세탁기 등)되며 7년내에 모든 관세가 없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수입액 기준 48.3%의 관세가 즉시 없어지고 20년내에 96.5%의 관세가 철폐됩니다.
쌀과 천연꿀, 사과와 배 등 과실류, 고추, 마늘 등 199개 민감품목은 양허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외 호주의 워킹홀리데이 연간 허용인원이 지금의 1천800명에서 3천명을 늘어나며 동일한 고용주와의 고용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간 50명의 농축수산업 훈련비자를 확보하는 한편 우리 농어촌 청소년 150명에게 8주간의 어학연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청와대는 한-뉴질랜드 FTA는 상품과 서비스, 투자 이외에 실질적인 농림수산 분야 협력과 인력이동 약속을 포괄하고 있으며 상품자유화율은 96%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2009년6월 시작된 한-뉴질랜드 FTA 협상은 개시 5년5개월만에 완전히 타결됐고 법률검토를 거쳐 연내 가성명될 예정이며 내년초 정식서명하게 됩니다.
한-뉴질랜드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4번째 FTA로 총 52개국으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12개 나라 가운데 일본과 멕시코를 제외한 모든 나라와 FTA를 타결해 TPP 참여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9일부터 시작된 다자외교 순방 기간동안 중국과 뉴질랜드 두 나라와 FTA 타결을 선언함으로써 역내 경제협력 논의의 주도권을 쥐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