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투자 '정체' 해외투자 '급증'··7년째 투자 역조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정체 상태에 머문 반면 우리나라의 해외 투자는 급증 추세를 보여 7년째 투자 역조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해외직접투자(ODI)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변동추이 분석` 보고서를 통해 2001년 이후 외국인 국내직접투자가 양적으로 정체돼 있고 고용창출 등 질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1980∼90년대에는 연평균 20∼30%에 달했던 외국인직접투자 증가율이 2001년부터 꺾이기 시작해 이후 13년간 연평균 2% 수준으로 급격히 둔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외국인직접투자는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모두 공장설립형이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엔 고용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M&A형 투자가 늘어나며 2001년부터는 M&A형 투자비중이 평균 31% 수준으로 높아졌습니다.

반면 1980년대 연평균 39%, 1990년대 연평균 17%의 증가율을 보였던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2000년대 들어 15% 수준으로 줄어들긴 했으나 총투자 규모는 2천180억8천만 달러로 1990년대에 비해 6.9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외국인직접투자가 해외직접투자보다 더 적은 투자 역조현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1∼2013년 기간의 외국인직접투자 규모는 1천537억5천만 달러로 해외직접투자(2천180억8천만 달러)의 70%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아울러 2000년대에는 비제조업의 투자비중이 66%로 제조업(34%)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보고서는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투자이민제 도입과 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진입규제 완화, 수도권규제 등 입지규제 개선, 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외국인들은 노사문제 등 사회갈등 심화와 생산비용 증가로 중국 등 다른 투자유치 경쟁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 본부장은 "국내기업들도 입지규제와 지자체의 인허가 지연, 지역주민 반대 등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투자 역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획기적인 외국인투자 유인책과 규제완화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