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 향수에 젖은 금융당국

<앵커>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과 KB금융지주 사외이사 퇴진,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갈등 등 금융권 주요 현안마다 금융당국이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기자>

수 년을 끌어 온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이 또 다시 해를 넘길 전망입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사실상 매각 의사를 접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입찰이 마감되는 우리은행 경영권(지분 30%) 매각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은 교보생명과 중국 안방(安邦)보험, 그리고 또 다른 중국계 자본 등 세 곳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교보생명의 경우 신창재 회장이 지분 34%를 갖고 있는 최대 주주라는 점에서 은행 인수주체로서 부적합하고, 나머지 두 곳은 외국계 자본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정부가 우리은행 경영권 매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른바 기술금융 등 정책금융을 선도적으로 추진할 대형 시중은행 하나 정도는 정부가 갖고 있어야 한다는 데 청와대와 금융당국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시그널을 감지한 교보생명은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우리은행 경영권 인수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KB금융지주의 LIG손해보험 인수와 자동차 복합할부금융 수수료 문제를 놓고도 말들이 많습니다.

금융위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자회사 편입 승인건을 KB 사외이사 퇴진 문제와 결부시켜 KB를 무리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역시 현대차와 KB카드간 수수료율 협상에 자나치게 깊이 관여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수수료율 문재는 민간 기업간에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고, 이 같은 결정이 잘못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국은 그 때 나서도 늦지 않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관치금융의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금융당국.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손에 쥔 과자’부터 내려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