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KB 사태 등으로 드러난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와 사외이사의 자기권력화를 차단하고 CEO 승계와 관련해서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상시업무로 운영토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구성과 임기, 보상체계 등에 대한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금융발전 심의회 전문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 최근 일부 사례가 보여주듯이 금융사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 금융 시스템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우리 금융사 지배구조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노력에 힘입어, 외형과 모양새는 상당 수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대주주와 CEO에 대한 견제, 주주가치의 극대화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는,아직 주주와 시장 등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와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사회가 자기권력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부터 평가,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CEO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이사회가 CEO 승계를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할 지 촘촘하게 계획을 마련하고, 그 업무를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닌 상시 업무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KB사태’로 드러난 금융사 지배구조의 각종 제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교수 위중로 구성돼 다양성이 떨어지고,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경영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때로는 경영진과 갈등을 빚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대부분의 금융사가 CEO 승계절차를 형식적으로는 갖추고 있지만 구체성과 투명성이 부족해 늘 CEO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며 "반면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는 미흡해 주주와 시장, 금융감독기구 등 외부적 자극에 의한 감시와 자정 기능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CEO승계 개선과 함께 보상체계 합리화 부분도 개선사항으로 신 위원장은 꼽았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보상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일반 직원까지 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연차보고서에 보상의 방법과 체계 뿐만 아니라 임직원 보수 총액도 공시하고 은행의 경우는 혁신성적과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주주와 시장 등 외부에 의한 평가와 시장 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 내규, 그 작동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가 도입되면,앞으로 마련할 기관투자자의 역할 규범, 즉, 스튜어드십 코드와 함께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신 위원장은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신 위원장은 "원칙준수·예외설명 원칙을 도입해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그 합리적 이유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위원장은 "모범규준을 통해 큰 틀의 공통규범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치밀하고 촘촘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연차보고서가 공시되면 전문연구기관들의 비교와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고 주주와 기관투자자 등의 압력도 증가할 것"이라며 기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를 통해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사외이사의 구성과 임기, 보상체계 등에 대한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마련을 위한 금융발전 심의회 전문가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 최근 일부 사례가 보여주듯이 금융사 지배구조의 난맥상은 주주가치와 해당 회사의 건전경영, 금융 시스템안정과 신뢰까지 훼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우리 금융사 지배구조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노력에 힘입어, 외형과 모양새는 상당 수준 글로벌 스탠다드에 근접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실제 운영 과정에서 대주주와 CEO에 대한 견제, 주주가치의 극대화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정도는,아직 주주와 시장 등의 요구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회와 사외이사 제도와 관련해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이사회가 자기권력화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선임부터 평가, 공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CEO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 이사회가 CEO 승계를 누가, 언제,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할 지 촘촘하게 계획을 마련하고, 그 업무를 일회성의 이벤트가 아닌 상시 업무로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KB사태’로 드러난 금융사 지배구조의 각종 제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사회는 사외이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교수 위중로 구성돼 다양성이 떨어지고, 견제와 균형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해 경영진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때로는 경영진과 갈등을 빚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대부분의 금융사가 CEO 승계절차를 형식적으로는 갖추고 있지만 구체성과 투명성이 부족해 늘 CEO 리스크가 잠재돼 있다"며 "반면 지배구조에 대한 공시는 미흡해 주주와 시장, 금융감독기구 등 외부적 자극에 의한 감시와 자정 기능이 낮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외이사 구성의 다양성과 CEO승계 개선과 함께 보상체계 합리화 부분도 개선사항으로 신 위원장은 꼽았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보상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일반 직원까지 성과주의가 정착되도록 보상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연차보고서에 보상의 방법과 체계 뿐만 아니라 임직원 보수 총액도 공시하고 은행의 경우는 혁신성적과 비교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주주와 시장 등 외부에 의한 평가와 시장 압력을 강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지배구조에 대한 정책, 내규, 그 작동결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배구조 연차보고서가 도입되면,앞으로 마련할 기관투자자의 역할 규범, 즉, 스튜어드십 코드와 함께 금융사의 지배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신 위원장은 언급했습니다.
이밖에 신 위원장은 "원칙준수·예외설명 원칙을 도입해 모범규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그 합리적 이유를 충분히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 위원장은 "모범규준을 통해 큰 틀의 공통규범을 제시하고, 금융기관이 스스로의 성장경로와 조직문화 등에 적합한 치밀하고 촘촘한 내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연차보고서가 공시되면 전문연구기관들의 비교와 평가가 이루어 질 것이고 주주와 기관투자자 등의 압력도 증가할 것"이라며 기대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금융발전심의회 회의를 통해 지배구조 모범 규준을 마련하고 전문가와 금융권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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