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섀도우보팅제 폐지, 조건부 유예 검토"

<앵커>
섀도우보팅제 폐지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상장사들은 내년 주주총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대안을 여전히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이 전자위임장 등 주주 참여 확대를 조건으로 이르면 다음주 섀도우보팅제를 유예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김종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새누리당이 상장사 주주총회 운용에 결정적 역할을 해온 섀도우보팅제를 일정조건에 따라 유예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 조율에 착수했습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 등은 다음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를 앞두고 제한적인 방식의 섀도우보팅제 허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받아들이고,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한 상장사에 한해 섀도우보팅제를 일정기간 허용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전화 인터뷰>
"지금은 140개 정도 회사는 일반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더 줘야 한다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섀도우보팅제는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워지는 문제를 막기 위해 불참한 주주들의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리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정기 주주총회 현장에서 적은 참석인원으로도 의안 상정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모두 섀도우보팅제가 적용됐기 때문입니다.

상장사와 경제단체들은 당장 내년 주주총회부터 섀도우보팅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제도 폐지결정 2년이 다 되도록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무부가 상법을 개정해 결의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내년 3월 주주총회 이전에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미 폐지하기로 한 섀도우보팅제를 다시 되돌리기는 어렵다면서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자위임장 제도를 내놓은 게 그나마 위안입니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11.6. 기업지배구조원-예탁원 공동 주최 국제심포지엄)

현재 12월 결산 법인 가운데 당장 내년부터 감사나 감사위원에 제약을 받게된 회사는 35%에 이릅니다.

사면초가에 빠진 상장사들은 섀도우보팅제 폐지를 미룰 수 있다면 그동안 외면해온 전자투표제도 수용할 수 있다며 전향적인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섀도우보팅제 폐지가 불과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정은 주말 물밑 작업을 거쳐 이르면 다음주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