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대책 내달 발표

정부가 공공부문 위주인 임대주택 시장에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분양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업이 투자금 회수를 앞당길 수 있도록 임대수익을 기반으로 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의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3종 세트’(금융·세제 지원, 규제 완화)를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10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시장 등에 민간기업이 뛰어들 경우 세제·금융 부문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줄 방침"이며 "수익률이 낮고 회수 기간도 길어 민간이 꺼렸던 임대주택 사업에 활기가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우선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지을 때 자금을 빌리는 국민주택기금의 이자율(연 2.7~3.7%)을 낮추고,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표준건축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해명자료에서 "정부가 전세에서 월세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해 민간임대시장을 주요 산업으로 육성하는 임대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며 "임대시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는 금융·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전문화·기업화된 민간 임대주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책의 구체적인 발표형식, 발표시기 및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