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여야 의견차 많아 연내처리는 불투명.."심사과정서 진통예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가 각각 단일법안으로 발의한 북한인권법안과 북한인권증진법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북한인권법(김영우 새누리당 의원 대표 발의)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앞서 발의한 5건의 북한인권법안을 통합해 지난 21일 발의된 것이다.


외통위는 이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이 심재권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북한인권증진법안도 함께 상정했다.


유기준 외통위원장은 최근 12월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야가 각각 발의한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초점이 서로 달라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은 최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을 계기로 10년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날 상정된 2건의 북한인권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본격적인 심사에 시작할 계획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상정, 이런다고 북한 인권이 개선되지 않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