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국회 정상화 '막판 진통'

김택균 부장

입력 2014-11-28 13:30  

<앵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행 운영중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가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안을 비롯해 경제살리기 법안 등 핵심 법안들이 타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 원내대표단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담에서 예산안 주요 쟁점 등의 일괄 타결을 시도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여야 대표단은 오후에 다시 협상을 재개해 이견 좁히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 기한을 이틀 앞둔 가운데 여야는 담뱃세와 법인세, 누리과정 등 예산안 3대 쟁점을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우선 담뱃세 인상을 놓고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분 2000원의 약 30%에 해당하는 594원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정부안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50% 이상을 소방안전세로 돌려 지자체 소방안전 예산 확보에 써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법인세는 여야가 법인세율과 기업의 최저한세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비과세 감면혜택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폭을 놓고 절충을 시도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던 누리과정 예산도 여야가 상당부분 이견 좁히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가 오늘 오후 협상에서 극적 타결에 성공할 경우 이르면 오늘 밤부터 중단됐던 예산안 심사가 재개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과연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을 지켜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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