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렸다. 아베노믹스의 실패 여부에 따라서 평가가 엇갈리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아베노믹스의 실패를 규명한다는 것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국가신용도는 국가 부채문제다. 그동안 2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았지만 경기가 오랫동안 침체되다 보니 과거에 축적된 자본을 사용하게 됐다. 때문에 무디스는 미래 전망에서 부정적, 안정적, 긍정적의 절차를 밟지 않고 바로 떨어뜨렸다. 일본 밖에서는 얼마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Q >엔/달러 환율 7년 4개월래 최고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가능성이 점쳐진다면 자연스럽게 엔화가치가 미 달러에 비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상이 나올 수 있다. 일본이 지금 상태에 경제 여건이 어려우면 이론상으로는 일본의 엔화 가치가 약세가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면 일본이 달러당 78엔에서 118~119엔까지 오른 데는 정책적 요인이 가장 컸다. 앞으로 이 부분을 밀고 갈 수 없다면 오히려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안정통화의 저지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반드시 일본 신용등급이 떨어진다고 엔화가 미 달러에 비해 약세 되는 것보다는 정책적으로 브레이크를 거는 걸보면 엔화 약세 요인이 다시 강세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국제 시장에서는 위로 엔/달러가 위로 올라갈지 내려갈지를 절반으로 보고 있다. 기업입장에서 다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환율 수준보다 변동성 관리가 중요하다.
Q >한국경제 골든타임 우려
우리나라 정책당국이 아니라 기업인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면 장기침체가 나온다. 이렇게 한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나온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경기 순환상 문제와 중장기적 구조 문제가 겹치기 때문이다. 전형적으로 1990년대 초반 일본 경기 순환상 구조적 문제를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기업인을 대상으로 얘기하면 이런 비관적인 용어가 나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각 계층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안 된다. 당리당략 문제, 각 계층의 이해 갈등 문제는 일본이 장기 침체에 빠지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던 정책의 시차 문제에 한국도 걸리고 있다.
Q >정책시차 의미는
모든 문제가 정책 여건에서 보면 모든 게 단기화 돼 있다. 현실은 빨리 돌아가는데 처방하는 정책은 타임을 놓친다. 이러다 보면 경기 순환상 침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주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있기 때문에 타임을 놓치면 구조적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는 않다. 그래서 타이밍과 관련해서 정책시차 문제는 중요하다. 정책시차 문제를 인식해서 국회 입법이 마련된 후 정책 추진하고 국민들이 반응해서 효과가 나오기까지의 기간이다.
Q >재정정책 `내부시차` 문제점
재정시차는 국민 세금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내부 시차가 길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왜냐하면 문제를 인식해서 정책을 수립하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사전 절차에 국회 통과동의, 입법절차가 있어야 된다. 사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정정책은 행정 시차가 길어지는 측면이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내부 시차를 줄이는데 여야가 없다. 그런데 한국은 이 문제가 재정정책에서 보면 내부시차가 긴 것이 국민들이 지금의 국회 모습을 보면 알 수 있다.
Q >통화정책의 `내부시차`는
통화정책은 내부 시차가 크지 않다. 내부시차는 사전 절차가 없기 때문에 금통위에서 결정만 하면 된다. 한국이 올해 8, 9월에 금리인하를 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 노조게 내렸다고 공통적으로 비판했다. 한국 경제 문제를 인식할 때 안이하게 인식하거나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예측력이 떨어지면 내부시차가 줄어들어도 늦게 낸다.
통화정책이 문제가 되는 것은 외부 시차다. 한국에 돈 풀어 금리가 내릴 때 시중 은행의 대출 문제가 내려가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금리인하 효과가 전혀 없다. 경제 당국이 내렸지만 시중 은행의 대출 금리는 이기주의, 보신주의 때문에 대출 금리가 올라갔다. 일반적으로 외부 시차가 길다. 다시 말하면 집행시차가 길다는 것이 통화 정책의 특성이다.
Q >각국의 정책시차 줄이는 방법
다른 국가들은 경제를 살리는 데 여야가 없다. 미국은 대부분 경제입법과 관련해서 금융위기 이후 여야가 갈등관계가 많지 않다. 일본은 통화정책이 중앙은행 입장에서 아베 정부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없고 오히려 앞서 간다. 중국의 사회주의국가는 더더욱 그렇다. 지금 본질적 문제가 협조를 통해 여야 간 협조, 재정부서인 행정부와 통화정책인 중앙은행 간의 협조를 통해 시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Q >정책시차 줄이기, 국민의 자세는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라면 다른 문제를 푸는 것보다 입법이 먼저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여야 간의 각 계층의 이해보다 우리 경제를 살려야 한다. 국민, 국회의원, 대통령도 한국 경제가 살아야 가치가 있는 것이다. 비관론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경제가 잃어버린 10년, 일본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장기적인 침체가 나오는데 이럴 때는 한국 경제부터 살려야 한다.
국민이 갑의 위치에서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못할 때는 국민투표로 확실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 각 계층 문제가 이기주의로 기승을 부리면 국민의 여론으로 심판을 해야 한다.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이 한국보다 떨어지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곱씹어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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