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조개혁으로 성장률 방어

<앵커>
대외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말 내놓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내릴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정부는 성장률을 방어하기 위해 구조 개혁에 총력할 걸로 점쳐집니다.
김택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10월말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도에 4% 성장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 때 조정할 여지는 열어놨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0월27일 종합국정감사)
"현재 상황에서는 내년도에 한 4% 정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최종적인 부분은 우리가 연말연초에 경제 운용 방향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민간경제연구소는 내년 성장률이 3.7% 안팎에 그칠 걸로 점치고 있어 정부 역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일본의 엔저도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할 것 같고 유럽 경제는 지속적인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우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 활성화와 구조 개혁에 총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구조 개혁 방안은 노동시장과 임대주택시장, 교육, 금융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선 고용 유연성을 위해 해고 요건을 완화하기 보다는 성과급과 임금피크제 확대 등을 통한 임금과 근로시간 유연성 제고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대주택시장 구조개혁을 위해선 금융·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대형 건설업체의 진입을 유도할 걸로 예상됩니다.
교육 개혁은 산업현장의 수요에 맞는 인력 공급을 위해 고교과정과 대학과정이 결합된 고등전문대학을 만드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금융 구조개혁은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소위 돈맥경화를 해소하는데 집중할 걸로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