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 권리' 가능한가? "지워도 깨끗하게 안돼" 정말?

변호사 임방글이 `여유만만`에서 `잊힐 권리`에 관하여 언급했다.



4일 방송한 KBS2 `여유만만`에서는 `잘나가는 변호사들의 법의 한 수- 법적으로 위험한 거짓말은?`이란 주제를 다뤘다. 배우 민지영, 변호사 신은숙, 백성문, 임방글, 양지열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소 주제로 `잊힐 권리`에 관하여 변호사들이 다양한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임방글은 "현재 유럽에서는 4일동안 4만 1000건의 신청이 들어왔었다"라며 이어 "신청기간이 더 길어지면 얼마나 많은 신청이 될지 모른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신은숙은 "현재 사망자들에게도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사고가 몇 천건씩 접수된다"며 "인터넷 상으로 너무 많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쓰일까봐 사람들은 불안해 한다"라며 언급했다.

양지열은 "그 사이버상의 개인 정보를 지운다고 해도 정말 싹 다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핸드폰을 잃어버릴 경우 쉽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세상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정보 통신망을 통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권리를 침해받는 자는 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한 반박 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잊힐 권리 정말 가능할까?", "잊힐 권리 나도 하고싶다", "잊힐 권리 개인정보 그냥 다 유출됐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사진=KBS2 `여유만만` 화면 캡처)

한국경제TV 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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