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지금 세계는
출연: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Q >한국보다 낮아진 일본의 신용등급
일본이 엔저가 되는 것은 국가 신용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변동폭도 많이 올라가고 있다. 일본이 2011년 8월 신용등급이 조정됐을 때 AA3에서 A1으로 조정됐다. A1은 선진국 중에서 낮은 수준에 해당된다. 최근 선진국들의 신용등급이 많이 떨어지는 것은 국가의 채무 문제 때문이다. 일본의 신용등급이 낮은 수준으로 떨어짐에 따라 아베노믹스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와 엔/달러 환율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국제 금융 시장의 초유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Q >일본 국가신용등급 강등 이유는
국가채무에 대한 평가가 국가신용등급이다. 올해 4월 1차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의 경기가 받쳐주지 못하면서 2분기 연속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소비세 인상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다. 소비세 인상이 잘못됐으면 1차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국민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 내년 10월 예정된 2차 인상 계획안을 연기했다. 그러다 보니 국가 채무의 개선에 대한 기대는 무너져서 무디스 입장에서는 투자자의 안내판 차원에서 이번 국가신용등급을 기습적으로 떨어뜨렸다.
Q >일본 신용등급 강등 시사점은
신용평가사 중 무디스는 제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다소 느리지만 신중하게 평가를 내린다.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예비단계를 거쳐 조정을 하는데 이번 일본 신용등급 강등은 이런 단계 없이 전격적으로 단행했다. 일본은 아무리 경제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GDP규모와 시가 총액으로 보면 세계 3위 정도다. 그래서 이번 국가신용등급 하락으로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이례적인 일이다.
Q >일본 신용등급 강등, 아베노믹스에 경고
무디스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예비단계 없이 떨어뜨린 것은 투자자 입장에서 더 이상 기대지 말라는 암시를 주는 것이다. 일본 국민들도 아베노믹스에 대해 거론하지 않고 있다. 중의원 선거 이후 국민의 신뢰를 받아도 경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특별히 기대할 게 없다는 게 무디스의 평가다. 때문에 내외적으로 진퇴양난에 처해있는 것이 일본의 아베 정부다.
Q >일본 신용등급 강등, 엔저 가속화 여부는
한 달 사이 10엔 정도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은 국제 사회에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엔저의 천장이 무너졌다는 경고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일본의 시장 개입이 없으면 그대로 뚫리는 상황이다. 결국 일본이 정책적 요인에서 엔저를 끌고 왔으니까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시장 개입이 주목되는 것이다.
Q >엔저 겨냥한 환투기 세력 개입은
8월 이후부터 환투기 세력이 포착되면서 환투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서기 시작한 것은 올해 10월말 20조엔을 일본이 추가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나서다. 이는 일본의 아베 정부 입장에서는 악수기 때문에 결국 정치적으로 중의원 해산에 몰렸고, 대외적으로 보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사태가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강도 있는 시장 개입이 없으면 추가 엔저를 생각해서 일본의 엔화에 대해 배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Q >루비니 `아시아 국가 간 환율전쟁` 경고
아시아 국가들은 2012년 12월 1차 아베노믹스로 엔저가 살아나면 아시아 입장에서는 엔저에 따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만 일본이 살아나면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수출 경쟁에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아베노믹스가 일본 경제를 풀어주지 못해 아시아 국가 입장에서는 엔저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 타격만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10월말 20조엔을 추가로 풀다 보니 일본 경기는 살아나지 못했다. 따라서 10월말 이후 중국과 한국이 엔저에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일본, 중국이 전부 자국 통화 약세를 하면 다른 국가들도 가담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에 아시아 국가들의 환율 전쟁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가 시장 개입으로 경기를 풀어줘야 아시아 국가 환율 전쟁의 가속화가 풀리게 된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개입 여부가 중요하다.
Q >아시아 환율전쟁시 국내 대응책은
지금까지 일본과의 관계를 볼 때 한국이 가장 밀접한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엔저 대응에 대해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했었다. 한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중간자 입장이다. 때문에 좋을 때는 더 좋고,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은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 엔저 문제가 나왔을 때 한국이 금리인하 등 정책적으로 돈을 푸는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소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큰 것이다. 엔저 문제에 대응해 원/달러 환율을 1,150원으로 당장 끌어올려도 문제가 없다.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많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라 자금이탈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 정책은 우리 내부적인 국민 편에 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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