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드라이브 정책…수출 부작용

<앵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내수시장에 주목하고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수출 위축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러다가 세계 시장과 고립됐던 일본의 전철을 밟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올 3분기 수출은 자동차, LCD 등의 부진 여파로 전분기 대비 2.2%가 줄었습니다.

설비투자 역시 항공기 등 운송장비가 줄면서 0.5%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과 대출규제 완화 등 각종 정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는 1.0% 증가하는데 그쳤습니다.

경제 정책의 무게추가 내수 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지만 내수 부진은 이어지고 수출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최근 보고서에서 "경기관련 주요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다"며 4분기에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인터뷰> 정규철 KDI 연구위원
"4분기 수출은 중국, EU, 일본 등으로 수출이 부진해서 전반적으로 안좋을 것 같고 설비투자도 기업들 성장세, 수익성이 안좋아서 부진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부가 무리하게 내수 육성에 나설 경우 세계 경제와 고립됐던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갈라파고스 효과라고 하죠? 결국은 일본 자체가 저성장, 장기 불황에 들어가는 그런 경로를 타게됐는데 내수시장을 무리하게 육성하겠다 이건 상당히 좀 잘못된 발상이고 한국 경제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수출 의존도를 감안해 균형 있으면서도 점진적으로 내수 육성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엔저 장기화에 대비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기존 엔저 대책을 재정비하는 것도 시급한 일로 꼽혔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