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위험수위…금융당국 뒷북 대응

<앵커>
잇따른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로 최근 가계부채가 우려할만큼 급증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이 미세조정을 하겠다며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박시은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위험수위에 다다른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잔액은 한 달만에 15조원이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돋보였습니다.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4천억원. 유동화잔액을 포함하면 전체 가계대출은 한 달새 7조2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대치입니다.
가계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도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10년말 128%에서 올해 9월말 137%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해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금융권에서는 이같은 가계대출 급증의 이유로 정부의 일관적이지 못한 정책을 꼽습니다.
정부는 지난 2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2017년까지 5%포인트 낮추겠다는 내용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두 번의 기준금리 인하와 맞물려 정부가 8월초 LTV, DTI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완화하면서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심각성을 인지한 당국은 기존의 경기 확장 기조는 유지하면서 금융사의 대출을 억제할 수 있는 미시 대응책을 내년 업무계획에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은행권 반응은 탐탁치 않습니다.
<인터뷰> 시중은행 여신업무 관계자
"정부는 (가계대출)하는 여건을 만들어놓고 은행보고 하지말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안맞는 거죠. 가계대출은 정책에 따라 움직이는게 대부분이지 은행에서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게 거의 없어요. LTV, DTI 다 정해주고 그러잖습니까"
정부가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정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은행이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게 되자 당국이 이제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 미세조정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대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박시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