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재파일] 9.1 대책 100일‥주택시장 해법은?

입력 2014-12-08 18:11  

<앵커> 9.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지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견인하자는 의도인데요.
100일이 지난 현재 성적표는 어떨까요?

김덕조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9.1 대책의 핵심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볼까요?

<기자> 가장 큰 것이 재건축 즉 재정비 규제 합리화입니다.
그리고 청약제도 개편이 있고, 주택공급방식 개편 이건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라든지, 3년간 LH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 중단이고요.
그리고 국민, 기업 부담 완화 이건 주택 조합원 자격을 85㎡ 이하 주택 소유자에게도 허용한다는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재건축 시장 분위기 부터 볼까요?

<기자> 서울 강남권, 강남 4구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추이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강남 4구는 강남, 강동, 서초, 송파를 얘기합니다.

9.1 부동산 대책 이후 강남 4구의 아파트 가격은 1.1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간 변동률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 10월 24일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두 달 동안은 대책의 효과가 미치다가 갑작스게 재건축 경기가 꺽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럼 9.1 대책 이후 전국 아파트 가격은 어땠습니까?

<기자>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21% 상승했고, 수도권은 1.28%, 서울은 1.04%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래프에도 나오지만 상승률이 10월 이후 급격히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바로미터인 강남권 재건축 시장 분위기가 꺽이면서 전국적으로 아파트 매매시장이 침체되는 분위기입니다.

<앵커> 그럼 전세시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전국으로 전셋값이 1.66% 올랐고, 특히 수도권은 2.25%로 전셋값 상승률이 두드러졌습니다.
서울은 1.59% 올랐습니다.


<앵커> 분양시장은 어땠습니까?

<기자> 9.1 대책의 핵심에서 간단히 이야기했지만 9.1 대책의 최대 수혜는 아마 분양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9월부터 전국적으로 총 12만 2천900여 가구가 분양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만 4천여가구가 많고요.

수도권 보다는 지방의 분양 물량 확대가 눈에 띄었습니다.
많이 공급한다고 해서 다 사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소비자들의 선택인 올해 순위내 마감률을 조사해 봤는데요.
9.1 대책 이후 전국 순위내 마감률을 69%입니다.
이는 지난해 45%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분양시장의 분위기를 알게 해 주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럼 청약경쟁률까지 한번 볼까요?

<기자> 올해 일반 분양물량만 보면 총 179단지, 서울 20단지 수도권 62단지, 지방 117단지 이렇게 분양이 됐는데, 전국의 1,2,3 순위 전체경쟁률은 전국 9.12대 1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이 8.54대1 , 수도권이 6.85대1을 기록했는데 특히 지방이 10.53대1을 기록해 서울보다는 지방의 청약경쟁률이 더욱 치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매매시장은 보합, 전세시장은 더욱 힘들어졌고, 분양시장만 활기를 띄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1 대책 100일을 정리해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부동산 전문가를 전화연결해 현 상황에 대해 자세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 9.1 대책 이후 연말로 접어들고 있다. 현 부동산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주택시장의 상승분위기가 한풀 꺾이며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3법 등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있는데다가, 계절적으로도 가을 이사철이 지나고 겨울 비수기로 접어든 영향도 있습니다.
한편으론 실수요자 위주로 일정부분 매입을 한 결과, 다소 주택가격이 상승했고요.

그에 따른 추격 매수세가 엷어져 관망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자> 매매시장과 분양시장이 양극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는 것인가?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매매시장이 보합세를 보이는 반면에 분양시장은 12월 비수기임에도 열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분양시장은 전세입자인 실수요자 위주로 새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데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에 따라 일부 투자자가 가세한 결과입니다.
매매와 분양시장의 편차는 당장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분양시장 내에서도 인기지역과 비인기지역의 양극화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자> 전세시장을 잡는 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팀장님 생각은?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최선입니다.
물론 전세 수요자를 내 집 마련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지역별/시기별로 철저히 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하고요.
공급은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해서 새롭게 금리혜택, 자격대상 완화 등을 통해 매수 전환을 유도한다면 전세난 완화에 충분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시장 분위기는 꺾이고 있다고 봐야 하는가?
위기 의식은 없는 것인가?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그 동안 주택시장 자체가 장기적으로 바닥을 다져 왔다고도 볼 수 있어서 중소형 주택 위주로는 하락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당장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내년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내년 아파트 입주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재건축 재개발 이주수요까지 진행되면, 주택가격 소폭 상승 정도로 예상됩니다.


<기자> 국회 문제도 그렇고 이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는가?

<인터뷰> 박합수 KB국민은행 부동산팀장
우선,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발표된 정책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원안대로 조속히 국회통과가 되어야 합니다.
정책은 필요한 시기에 실시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부동산 규제에 대한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대세상승기에 만들어진 규제는 침체기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거래활성화로 연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 박합수 팀장이었습니다.

<앵커> 전문가 연결까지 해 봤는데요. 정리해 볼까요?

<기자> 현 정부 들어와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6번 나왔습니다.
2년 동안에 많이 나온 것이죠.
그만큼 약발이 안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정부에서 활성화를 계속해서 밀어 붙인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줘야 합니다.

일본은 그 시그널이 왔다갔다 하면서 부동산이 무너졌었죠.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한 방향으로 쭉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앵커> 김덕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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