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대책 100일] 부동산 정책, '용두사미' 전락

<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9.1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주택가격 회복과 거래 활성화를 기반으로 내수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아직까진 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상황 입니다.
국승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임한 이해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경기부양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9.1대책은 발표 당시 `완결판`이란 수식어까지 붙을 정도로 기대가 컸습니다.

9.1대책은 가장 먼저 기존 아파트 재건축을 활성화 하기 위해 재건축 가능 연한을 단축하고,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완화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해 더 이상 대규모 단지 개발을 당분간 중단함에 따라 기존 주택 가격의 회복을 통해 경기 부양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완화해 전세세입자들의 신규주택 구매를 유도했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활성화 의지에 시장은 화답했습니다.

서울 9월 아파트 매매거래량이 전달보다 2천건 이상 늘고, 10월엔 올 들어 처음으로 1만건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아파트 가격도 상승세로 반전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사이 시장은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9.1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 3개월이 지난 현재 각종 부동산 지표가 악화되면서 대책 발표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1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총 8천495건으로 전달보다 33.4%나 줄어들었고, 매매가격도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그 사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25주 연속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세입자들을 월세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회가 부동산 관련법를 미루는 사이 국민들의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경제TV 국승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