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사 CEO 인선에 정치권 실세와 당국이 개입하는 新관치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 모범규준안 시행이 연기됩니다.
재계와 2금융권의 반발과 최근 일련의 내정설, 특정 출신의 득세 등 각종 논란을 감안해 당초 준비한 방안 등이 일부 수정·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에 이달 10일 이사하외의 역할과 책임 등을 포함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금융위 안건에 올려 시행 등을 추진했지만 다음달 24일로 안건 상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계는 물론 제2금융권 등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규준에 대한 수정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안건에 대한 상정 시기와 시행 일정 등이 다소 늦춰질 듯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계에서는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경우 "주총에서 주주들이 대표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데 임추위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과 경영권 자체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권 역시 금융당국이 전체 465개 금융사 중 11곳의 금융지주, 18곳의 은행, 33곳의 금융투자사와 운용사, 32곳의 보험사 등에 규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적용범위가 큰 데다 2년 뒤 그 적용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 은행연합회장, 대우증권 사장, 우리은행 행장 등 금융권 CEO 선임과 관련해 정치권 실세와 당국이 사전 내정, 외압 등 관치금융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등 사실상 후진적인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서있는 데 무슨 지배구조 개선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금융 유관기관이나 개별 금융사 CEO 인선, 이사회의 역할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내 사람 앉히기’가 연이어 자행되고 있는 마당에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대하는 것 또한 향후 금융권 인사 난맥상을 부추기고 또 다른 형태의 관치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회원사의 논의와 정상적인 절차가 생략되고 회추위 또는 행추위, 대추위 등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유력 인사가 내정되는 것이 단순한 설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 연이어 입증되면서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사실상 `공염불 격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연합회장이나 대우증권 사장, 우리은행장 등 인선에서 정치권 실세와 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깊숙이 관여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선은 요원할 따름”이라며 “금융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행장은 기자와 만나 "금융 유관기관 수장을 뽑는 자리에서 회원사 대표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거수기 논란이 꼭 사외이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낙하산의 전형인 관피아 척결 움직임 등이 일며 관가가 바짝 숨 죽이는 상황이 잠시 이어지나 싶었지만 그 자리를 정피아, 특정 출신 인사들이 꿰차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의 금융선진화가 헛구호에 그치며 구태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압설과 내정설은 최근 신제윤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언급했듯이 실체가 없는 것에 그칠 뿐“이라며 ”금융권 각계에서 내놓은 의견 등을 잘 수렴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손질해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조만간 시행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계와 2금융권 등의 반발과 내정설, 특정 출신의 득세 등 각종 논란을 감안해 당국이 당초 준비한 방안 등에 일부 수정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로 내놓을 지배구조 모범 규준의 실효성과 정당성 등에 대한 금융업권 각계의 의문과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와 2금융권의 반발과 최근 일련의 내정설, 특정 출신의 득세 등 각종 논란을 감안해 당초 준비한 방안 등이 일부 수정·보완될 것으로 보입니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당초에 이달 10일 이사하외의 역할과 책임 등을 포함한 금융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을 금융위 안건에 올려 시행 등을 추진했지만 다음달 24일로 안건 상정을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재계는 물론 제2금융권 등에서 지배구조 모범규준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규준에 대한 수정 보완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안건에 대한 상정 시기와 시행 일정 등이 다소 늦춰질 듯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계에서는 대기업 계열 금융사의 경우 "주총에서 주주들이 대표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는데 임추위를 구성하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과 경영권 자체에 대한 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우려의 시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권 역시 금융당국이 전체 465개 금융사 중 11곳의 금융지주, 18곳의 은행, 33곳의 금융투자사와 운용사, 32곳의 보험사 등에 규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등 적용범위가 큰 데다 2년 뒤 그 적용대상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 은행연합회장, 대우증권 사장, 우리은행 행장 등 금융권 CEO 선임과 관련해 정치권 실세와 당국이 사전 내정, 외압 등 관치금융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등 사실상 후진적인 금융 시스템의 중심에 서있는 데 무슨 지배구조 개선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금융 유관기관이나 개별 금융사 CEO 인선, 이사회의 역할 등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내 사람 앉히기’가 연이어 자행되고 있는 마당에 지배구조 개선안을 확대하는 것 또한 향후 금융권 인사 난맥상을 부추기고 또 다른 형태의 관치로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회원사의 논의와 정상적인 절차가 생략되고 회추위 또는 행추위, 대추위 등이 열리기도 전에 이미 유력 인사가 내정되는 것이 단순한 설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이 연이어 입증되면서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사실상 `공염불 격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금융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사실상 은행연합회장이나 대우증권 사장, 우리은행장 등 인선에서 정치권 실세와 당국 고위 관계자들이 깊숙이 관여하는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선은 요원할 따름”이라며 “금융사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중은행 행장은 기자와 만나 "금융 유관기관 수장을 뽑는 자리에서 회원사 대표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며 "거수기 논란이 꼭 사외이사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세월호 사태 이후 낙하산의 전형인 관피아 척결 움직임 등이 일며 관가가 바짝 숨 죽이는 상황이 잠시 이어지나 싶었지만 그 자리를 정피아, 특정 출신 인사들이 꿰차는 양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당국의 금융선진화가 헛구호에 그치며 구태가 여전함을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외압설과 내정설은 최근 신제윤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언급했듯이 실체가 없는 것에 그칠 뿐“이라며 ”금융권 각계에서 내놓은 의견 등을 잘 수렴해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손질해서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조만간 시행하는 쪽으로 절차를 밟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계와 2금융권 등의 반발과 내정설, 특정 출신의 득세 등 각종 논란을 감안해 당국이 당초 준비한 방안 등에 일부 수정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새로 내놓을 지배구조 모범 규준의 실효성과 정당성 등에 대한 금융업권 각계의 의문과 우려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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