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8%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하고 있다"

국민 10명중 6명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발표 100일 경과 시점인 현재 우리 국민의 정부 부동산 정책 평가와 향후 시장 전망 등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58%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4%는 `잘하고 있다`고 답했고 28%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지난해 `8·28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방안` 발표 직후인 9월 3~5일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부정 평가가 12%포인트 증가했고 긍정 평가와 의견유보는 각각 4%포인트, 8%포인트 감소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 평가는 40대 이하에서 특히 많았고(2030 세대 70%, 40대 64%), 5060 세대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19%에 그친 반면 `잘못한다`는 의견이 40%를 넘었다.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도 부동산 법안의 국회 계류보다도 정부 정책 잘못으로 보는 사람이 많았다.

응답자중 37%가 `정부 정책 잘못`을 꼽았고, 이어서 `야당 반대로 법안 계류` 때문이라는 의견이 25%였다.

응답자 열 명 중 네 명 가량이 의견을 유보했는데, 한국갤럽은 이에 대해 부동산 부양이 미진한 데는 대외 경기 침체나 인구 구조 변화 등 정책 외적인 다른 영향 요인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5%가 `오를 것`, 30%는 `내릴 것`, 24%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 7월 조사에서는 집값이 `오를 것` 29%, `내릴 것` 25%, `변화 없을 것` 35%로 전망됐었는데, 상승과 하락 전망이 각각 5%포인트 가량 늘었다.

지금이 집을 구입하기에 좋은 시기인지 물은 결과 28%가 `좋은 시기`, 51%는 `좋지 않은 시기`라고 답해 응답자의 절반이 부정적으로 봤으며 20%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7%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