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나다 FTA, 내년 1월 1일 발효

정부는 오늘(13일) 국내절차 완료를 통보하는 서한을 캐나다와 교환해 2015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를 발효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측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되어 국내절차가 완료됐으며 캐나다는 지난 11일 내각에서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한 칙령(Order in Council) 승인이 완료됨에 따라 국내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내년 1월 1일 한·캐나다 FTA 발효시 우리의 11번째 FTA가 됐습니다.

캐나다는 GDP 1.8조달러, 1인당 GDP 5.2만 달러로 세계 11위 경제대국으로서 한·캐나다 FTA를 통해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NAFTA 이외에 주요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캐나다와 아시아국가로서 처음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가격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시장선점을 위한 유리한 위치 확보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캐나다 최대 수출품목인 승용차 관세(6.1%)가 3년철폐 되는바, 2015년 1월 1일 1차 관세 삭감을 시작으로 2017년 1월 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됩니다.

자동차부품(6%)은 즉시(기어박스·클러치 등) 내지 3년 철폐(범퍼·안전벨트·운전대 등)되어 각각 2015년 1월 1일과 2017년 1월 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됩니다.

또, 칼라TV(5%), 세탁기·진공청소기(8%)는 즉시철폐되어 2015년 1월 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냉장고(8%)는 3년 철폐되어 2017년 1월 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되며 타이어(승용·버스·화물차용)(7%)는 5년 철폐되어 2019년 1월 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됩니다.

수입은 돼지고기 냉장(22.5%) 및 냉동삼겹(25%)은 13년 철폐하고, 쇠고기(40%)는 15년 철폐, 맥아(볶지않은 것. 269%)는 12년 철폐됩니다.

캐나다구스(재킷·블레이저·잠바류)(13%)는 즉시철폐되어 2015년 1월 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되고, 아이스와인(15%)은 3년 철폐되어 2017년 1월 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됩니다.

또, 바닷가재(20%)는 즉시(냉동) 내지 3년 철폐(냉동이외)되어 각각 2015년 1월 1일과 2017년 1월 1일 관세가 완전 철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