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24시간 쇼핑 가능?…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입력 2014-12-13 10:35   수정 2014-12-13 10:41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누리꾼들 와글와글 “24시간 쇼핑 가능할까요?”(사진=TV조선)


누리꾼들 와글와글 “24시간 쇼핑 가능할까요?”

다시 24시간 영업 가능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이 내려져 관심이 쏠린다.

서울고등법원은 12일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으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서울고등법원음 “맞벌이 부부는 야간과 주말이 아니면 장보기 어렵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치는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 6개사는 24시간 영업 및 주말에도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릴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오 24시간 쇼핑 가능해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흠~”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어떻게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최종판결 남은 듯”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주말에도 쇼핑 갈 수 있을까?”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