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 장보기 어렵다"…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입력 2014-12-13 11:22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을 내렸다. (사진=TV조선)


"주말에도 쇼핑 가능?"

"대법원 판결만 남았네."

"다시 24시간 영업 시작할 듯."

네티즌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12일 롯데마트, 이마트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뚜렷하지 않으며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맞벌이 부부는 야간과 주말이 아니면 장보기 어렵다. 대형 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조치는 소비자 선택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동대문구와 성동구의 대형마트 6개사는 24시간 영업 및 주말에도 영업이 가능할 전망이다.

한편 최종 판결은 대법원에서 내릴 예정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오 24시간 쇼핑 가능해질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대법원 판결이 남았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흠~”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어떻게 될까?”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최종판결 남은 듯”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주말에도 쇼핑 갈 수 있을까?”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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