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적공사비 전면 손질

정부가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하는 방법인 실적공사비 제도를 전면 손질하기 위해 오는 17일 오후 2시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적공사비는 과거에 계약된 공사비를 토대로 유사한 공사의 공사비를 결정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 공사비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건설업계의 과당경쟁으로 저가낙찰이 누적되면서 실적공사비가 지나치게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는 지난 6월부터 정부합동 TF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개선안은 실적공사비 제도를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 제도로 개편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현실화하고, 표준시장단가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까지 300억원미만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등의 대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실적공사비 제도가 도입된 후 공사비 단가가 1.5% 오르는데 그치면서 업계의 경영난과 시설물의 품질 저하 문제가 있었다며, 공청회를 거쳐 개선안을 보강하고 관련법령 등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