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민간임대 활성화 위해 세제·금융지원 강구"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간임대 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나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기자단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임대주택 공급하려면 원하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들어온다"며 "세제나 자금지원, 금융혜택, 규제개혁, 용지공급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 듣고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며 "대책의 큰 방향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서 언급하고 자세한 대책은 내년 초에 발표하겠다고"고 말했습니다.

LH 등 공공기관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사실상 한계에 부딪힌 만큼 민간자본을 임대시장으로 끌어들여 주거안정을 꾀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서 장관은 또, 건설사들이 밀어내기 분양을 하면서 공급과잉 덫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건설사들의 분양이 활발해 진 것은 시장 정상화 과정 중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이라며 "전체 주택 시장에 큰 부담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택지 공급을 안하기로 한데다, 건설사들이 택지를 분양받은 후 지켜야 하는 의무 착공기간을 연장하거나 수급조절리츠 등을 통해 민간공급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주택공급조절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 장관은 이 밖에 "올해 주택 시장은 가격은 안정돼 있고 거래는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00만호에 육박하는 등 정상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향후 정책기조 역시 규제개혁을 통해 시장 기능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기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