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합산규제 연내 법제화 무산

KT의 인터넷TV(IPTV)와 위성방송 점유율을 전체 시장의 3분의 1로 묶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의 연내 법제화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17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이른바 `비선실세 논란`의 불똥으로 상임위 일정이 모두 취소됐습니다.

새누리당 조해진 법안소위 위원장은 이에대해 "야당이 (비선실세 논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의사일정을 연동하고 있어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방위는 이 달초 합산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 상정하려했지만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연기했습니다.

이날 또 다시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결정이 미뤄짐에 따라 내년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 여부가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년 일몰제를 조건으로 한 합산규제안을 내걸고 있고, 미방위 내부에서는 인위적인 점유율 규제 대신 방송통신결합상품에서 방송을 분리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