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UN본회의 통과··김정은 국제형사재판 받나?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UN본회의 통과··김정은 국제형사재판 받나?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화제다.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했다.

유엔 총회는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유럽연합과 일본 등이 제출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가결했다.

앞서 이 결의안은 지난달 18일 찬성 111, 반대 19, 기권 55표로 3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안전보장이사회가 ICC에 회부해 인권 유린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보리는 오는 22일쯤 전체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안건 상정을 촉구함에 따라 안건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이지만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가 인권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결의는 불투명하다. (사진=연합뉴스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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