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레이션 부작용.. 이미 현재진행형?
[한국경제TV 최경식 기자] 디플레이션은 저물가 현상으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말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년 정도 저물가가 지속되면 경기가 침체되는 상태`라고 정의하고 있다. 공급초과와 더불어 수요부진 같은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기업의 수익감소와 함께 전반적인 경기불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디플레이션 현상은 우리나라에서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의 소비자물가는 지난 2013년에 이어 2년 연속 1% 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이와 같은 저물가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 8월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에 이르렀음을 우려했고 이주열 한은총재 또한 구조적 모순을 이야기하며 디플레이션에 대한 긴급진단을 내놓기도 했다.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 내수부진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디플레이션 부작용은 `현재진행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4년 연속 3%대 저성장, 심각해지는 가계부채
소비자물가와 더불어 디플레이션을 통찰할 수 있는 핵심요인으로는 경제성장률과 가계부채를 들 수 있다.
경제성장률이 낮고 가계부채의 정도가 심할수록 소비자들은 지갑 열기를 꺼리게 된다.
이는 소비자물가를 낮춤과 동시에 실물경기를 전반적으로 하강시킨다.
한국 경제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연속 3%대 성장률에서 정체돼 있으며 내년 경제성장률 또한 3%대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3%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은 이미 디플레이션을 겪은 일본의 모습을 답습하는 듯이 보인다.
전문가들은 저물가와 저성장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또한 디플레이션 유발에 한 몫 하고 있다.
2014년 9월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천60조3천억 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들어 1분기에 3조5천400억 원, 2분기에 13조 4천400억 원, 3분기에 22조 원이나 증가했다.
가계부채 양이 급속히 증가하는 가운데 많은 금융회사에서 부채를 진 다중채무자는 63%에 달하고 있으며 저신용자 대출도 전체 가계대출의 20%를 돌파했다. 가계부채의 조악한 질은 자연스레 부채 상환능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소비와 투자 분위기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디플레이션 가능성에 경각심.. `구조개혁` 이뤄져야
점증하는 디플레이션 우려에 정부당국은 이미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디플레이션 초기단계`를 언급하며 1%대인 저물가가 지속되면 본격적인 디플레이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41조원 이상의 확장적 재정정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첨가해 디플레이션 유발 요인을 제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당국이 내세운 구조개혁 대상은 `노동 교육 금융`이다.
정부는 노동 교육 금융 시장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개혁을 통해 소비와 투자 등 내수를 진작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신(新) 성장 동력 발굴을 병행해 디플레이션이 잠재된 현 경제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꾼다는 목표를 세웠다.
최 부총리는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핵심분야의 `구조개혁`을 본격화해 경제체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공공부문은 선도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역동성을 제고하여 금융과 실물분야간선순환 구조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도 질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꿔나가겠다"면서 "교육은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부의 의욕적인 행보에 통화 당국 또한 기준금리를 내림으로써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권의 한 전문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구조개혁이 병행돼야 제대로 된 디플레이션 억제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서 "내년엔 정부 당국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완연한 경제 리더십을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사진= 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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