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4대개혁 통해 경제체질 획기적 개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 금융, 노동, 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국회에서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정부는 30년 성장에 대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의 틀 속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우선 "2기 경제팀과 당이 힘을 모은 결과 과감한 정책기조 전환으로 다소간 침체된 분위기에서는 벗어나는 모습 보이고 있다"며 "3분기엔 성장률이 세월호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고 금년에도 3% 중반대 경제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장도 다소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거래량도 훨씬 많이 이뤄지는 등 정상화 과정 밟아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그러나 "내년에도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겠지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과 경제 내재적 부조리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확산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대외 리스크 뿐 아니라 가계부채 등 대내 리스크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경직적 노동시장과 2017년부터 예상되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 현장과 괴리된 인력수급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가 여전히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따라서 "고착화된 저성장 기조를 극복하기 위해 우선 공공 부문 시작으로 금융, 노동, 교육 개혁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금융 분야 역동성 제공하고 노동시장 2중 구조를 완화하고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구조개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확장적 거시정책 기반, R&D혁신 대규모 투자지원 프로그램으로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민간임대 주택을 유망산업으로 육성해서 투자 확대와 함께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동시에 도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