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 정책금융 지원기간관 사업규모 조정

정부가 정책금융 효율화를 위해 지원기관간 사업규모를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지원정보 통합관리리스템을 통해 지원성과를 비교·평가하는 등 지원기간관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수혜기업 이력관리를 통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10년 이상 장기수혜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기관간 업무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기재부는 기존의 관행적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사전예방과 컨설팅 방식의 감사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