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 방향] 자가·월세 집중‥전세 페이드아웃 수순?

<앵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중 부동산 부문은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핵심입니다.
주택 점유형태가 바뀌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전세보다는 자가주택과 월세 지원에 집중하기로 한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전세보다는 매매와 월세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이 점차 나타나고 있고, 주된 임대차계약 형태도 전세에서 월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과거 월세에서 전세, 자가로의 주거 사다리 과정이 자가 또는 월세로 양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여당 원내대표 시절부터 전세제도를 없어질 제도로 꼽은 바 있습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2013년 8월 새누리당 원내대표 시절)
"제일 큰 변화가 올 제도가 전세제도다. 전세제도라는 것은 집값이 오를때 유지될 수 있는 제도다. 그런데 그게 전제가 안되는 상황에서 전세제도가 장기적으로 페이드아웃 될 제도라고 본다면.."

이에 따라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기조를 이어가는 한편, 월세 전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사업용 우선공급 주택에서 제외됐던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또 기업형 주택임대관리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합니다.

특히 부담이 되는 높은 보증보험료율을 인하하고 다양한 상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임대인과의 계약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해 내년 2월 중 지자체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2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수익률을 민간이 원하는 연 5~6% 수준으로 올려주더라도 민간건설사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여전히 큰 만큼 참여가 활발해질 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분양심리를 위축시키는 모순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으며, 임대 사업에 나서라는 무언의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어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