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 휴먼 FTA 통해 생산인력 확충

정부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하고 휴먼 FTA를 통해 생산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노동 유연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재부는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휴먼 FTA를 통해 우수인력을 전략적으로 유치하고 외국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점수이민제를 확대해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은 1년 체류시 영주자격(F5)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점수이민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 전문직 취업비자를 통합하는 취업비자점수제를 중장기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수준이나 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인재와 투자자, 우수 유학생에 대해 부모 동반거주도 허용할 방침입니다.


단순 외국인력의 경우 고용허가제 인력배정방식을 개편해 유휴인력 발생을 방지하고 도입필요 업종을 추가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력 부족업종 중 성장가능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한도를 기존 120%에서 140%로 확대하는 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장기간(10년) 과도한 외국인력 의존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업주부담금 부과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연계해 방문취업제(H2)와 재외동포(F4) 취업제한을 완화하고 동포 포용·활용 정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장기 이민정책도 마련됩니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이민정책 조정을 위해 총리 주재 외국인정책위원회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