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 이중구조 깨고 휴먼 FTA 도입

<앵커>

정부는 경제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개혁하기로 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를 줄이고 휴먼 FTA를 통해 고급 외국인력을 유치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내놓은 구조개혁 방안 가운데 핵심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때문에 생산성이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제약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도 떨어진다는 이유에 섭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노동시장 부분에 대한 개혁과제를 반드시 실천하겠다..내년 구조개혁의 가장 높은 우선순위는 노동시장이 될 것이다."

정부는 임금과 근로시간, 근로계약의 유연성을 높이고 파견·기간제 근로자 사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32개로 제한된 파견 허용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 상시·지속 업무를 중심으로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완화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해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올해 안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방안과 노동시장에 대한 구조 개혁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

하지만 정규직 해고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노동계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휴먼 FTA를 통해 우수한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입니다.

점수이민제를 확대해 고득점 우수 전문인력이 국내에 1년만 체류해도 영주자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소득수준과 투자금액 등 일정요건을 갖춘 우수 인재와 투자자, 석박사로 재학 중인 유학생 등은 부모와 함께 살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양육과 보육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담긴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