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구조개혁 통해 경제체질 개선에 매진"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체질 개선에 두고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2015년 경제정책방향 설명`을 통해 "겹겹이 쌓인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모범이 돼 노동과 교육, 금융 부문의 개혁을 통해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며 "이와 함께 구조개혁을 감내할 강한 체력을 위해 경제활력 제고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튼튼한 혈관이 있으면 심장의 펌프질이 더 빠르게 전달되듯이 경제 체질 개선이 경제 활력을 증폭시켜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로 가계부채와 기업구조조정, 자본유출 가능성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내년 우리 경제를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6대 중점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최 부총리는 "기업은 유연한 인력운용을 하기 어려워 국내 투자와 고용을 꺼리거나 비정규직을 늘리고 청년들은 제대로된 일자리를 찾기 어렵다"며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과 관련해서는 "우리 금융시장은 보신주의에 빠져 나태한 모습을 보여왔다"며 "핀테크 활성화와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검토 등 IT와 금융을 융합하고 보험사와 증권사의 자금이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또 교육시스템 개혁을 역설하며 "대학전반에 인력수요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해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가 적재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구조개혁, 투자확대를 이끌어내고 기업의 투자의욕 고취를 위해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통해 대형 투자 프로젝트에 30조 원 이상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마지막 중점과제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제시하며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해 40조 원에 달하는 대출을 대상으로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총리는 "앞서 제시한 6대 중점과제는 어느 것 하나 손쉬운 과제가 없다"며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듯 여·야, 노·사, 민·관을 가릴 것 없이 국민 모두가 `개혁에 목마른 사람이 돼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