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제시한 경제운용 방향 중 금융 분야의 핵심은 막혀있는 돈의 흐름을 적재적소로 흐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과 IT 융합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경기회복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희미하기만 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내년 경제정책의 처방전 중 하나는 바로 금융 분야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일련의 자금공급과 금리인하로 풍부해진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투입돼지 못해 내수부양, 고용창출, 경기회복 등이 더디기만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기성 자금 비율이 30% 중반대에 달하는등 은행에는 돈이 넘치지만 실물경제로는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우선 금융과 IT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업종간 융합을 통해 금융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정체된 기존 금융시스템을 개편해 경기회복의 활력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해 점포가 아닌 온라인 거래가 가능토록 하고 은행외 업권의 영역을 넓히는 등 돈이라는 경제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금융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전자금융업의 인프라 구축, 관련 법규 정비 등 내년 3월까지 IT·금융 융합지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제운용방향 중 금융 부문의 또 다른 한 축은 한계기업에 대한 정책으로,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안정적인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촉법 상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촉법 대상이 모든 금융 채권과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구조조정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취약업종인 조선·해운 지원을 위한 해운보증기구 가동, 선박은행 설립 등도 본격화됩니다.
기촉법이 실효될 때 생길 각종 문제점을 감안해 내년 말 끝나는 기촉법에 대해 법률적·실무적 보완을 통한 상시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신보와 기보에서 운영중인 보증상품과 관련해서는 등급이 우수할 경우 연대보증을 면제 받도록 해 보증 중복을 방지하는 등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에도 나섭니다.
또한 기술금융투자펀드 조성과 증액, 관련 정책사업 등을 확대해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대출과 그 적용범위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이 되레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개선과 자본 활성화, , 안정적인 구조조정, 규제 손질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튼튼한 혈관이 있으면 심장의 펌프질이 빠르게 전달되듯이 체질 개선이 경제 활력을 증폭 시켜 다시금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경기회복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금융권 혁신과 정책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는 것은 반대급부인 부실 우려도 그만큼 점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지 여부 역시 내년 경제운용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경제운용 방향 중 금융 분야의 핵심은 막혀있는 돈의 흐름을 적재적소로 흐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금융과 IT 융합을 통해 경쟁을 유도하는 한편 정책금융의 역할을 강화해 경기회복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희미하기만 한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선택한 내년 경제정책의 처방전 중 하나는 바로 금융 분야에 역동성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일련의 자금공급과 금리인하로 풍부해진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필요로 하는 분야로 투입돼지 못해 내수부양, 고용창출, 경기회복 등이 더디기만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기성 자금 비율이 30% 중반대에 달하는등 은행에는 돈이 넘치지만 실물경제로는 돈이 흐르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우선 금융과 IT간 칸막이를 없애는 등 업종간 융합을 통해 금융사간 경쟁을 유도하는 등 정체된 기존 금융시스템을 개편해 경기회복의 활력도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해 점포가 아닌 온라인 거래가 가능토록 하고 은행외 업권의 영역을 넓히는 등 돈이라는 경제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금융 사전규제를 최소화하고 전자금융업의 인프라 구축, 관련 법규 정비 등 내년 3월까지 IT·금융 융합지원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경제운용방향 중 금융 부문의 또 다른 한 축은 한계기업에 대한 정책으로, 경기민감 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안정적인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촉법 상시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촉법 대상이 모든 금융 채권과 모든 기업으로 확대되고 구조조정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취약업종인 조선·해운 지원을 위한 해운보증기구 가동, 선박은행 설립 등도 본격화됩니다.
기촉법이 실효될 때 생길 각종 문제점을 감안해 내년 말 끝나는 기촉법에 대해 법률적·실무적 보완을 통한 상시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신보와 기보에서 운영중인 보증상품과 관련해서는 등급이 우수할 경우 연대보증을 면제 받도록 해 보증 중복을 방지하는 등 정책금융의 효율성 제고에도 나섭니다.
또한 기술금융투자펀드 조성과 증액, 관련 정책사업 등을 확대해 기술신용평가에 기반한 대출과 그 적용범위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금융이 되레 실물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개선과 자본 활성화, , 안정적인 구조조정, 규제 손질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튼튼한 혈관이 있으면 심장의 펌프질이 빠르게 전달되듯이 체질 개선이 경제 활력을 증폭 시켜 다시금 구조개혁의 원동력이 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정부가 경기회복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금융권 혁신과 정책금융 지원 확대에 나선다는 것은 반대급부인 부실 우려도 그만큼 점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과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지 여부 역시 내년 경제운용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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