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경제정책방향] 가계부채·자본유출 '집중관리'

<앵커>이번 경제정책 가운데는 우리경제의 위헙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와 부실기업, 자본유출입 등에 대비한 이른바 `리스크 관리 3종 세트`를 내놨습니다. 이어서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가계부채의 60% 이상(61.6%)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을 우리 경제의 첫번째 위험요소로 꼽았습니다.

특히 주택대출 가운데 약 43%는 변동금리대출로 향후 금리변화에 따라 우리 경제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인터뷰> 최경환 경제부총리
"단기·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빠르게 늘어날 우려가 있습니다.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약 40조원 규모의 대출을 대상으로 주택금융공사를 활용하여 장기·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자가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대한 최소의무상환비율을 소득 수준과 연계해 차등 적용합니다

연소득 1850만원을 기준으로 대출금이 150% 이상인 사람에게는 기준선 초과분의 15%, 150~200%인 사람에게는 20%, 200% 이상인 사람에게는 25% 이상을 일률 상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의 강도를 높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했습니다.

건설업에 대해서는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운업은 선박은행을 조선하는 등 업종별 한계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한계기업이 아닌 일반기업들도 상시적이고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인터뷰>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2년 이후가 경기가 국제적으로도 안좋고 상당히 안좋을 수 있다고 예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리스크관리를 강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구조조정도 여력이 있을때 선제적으로 대응하자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정부는 또 미국의 금리인상이나 신흥시장 불안에 따른 자본유출에 대비해 사전안전장치를 강화하고 외환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도 면밀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