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여러분 내년도 계획은 다 세우셨습니까? 한해를 정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역시 내년을 잘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겠죠. 우리 정부도 내년도 우리 경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습니다.
<앵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죠. 올해 경제정책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또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년도 성장률부터 시작해서 각분야의 세부 목표와 정책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년에는 우리 취업정보센터가 주로 다루고 있는 소식이죠.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앵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고 함은 최근에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를 말하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총괄 책임자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 두겠다 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 이뤄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꼽았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말그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착화돼서 평생을 가는 현 상황을 지적한 말인데요.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법이 있지만 실제 산업계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비정규직 계약을 쪼개기 형식으로 편법으로 하면서 2년넘게 비정규직 상태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규직들은 한번 채용이 되면 해고가 쉽지 않아서 일부 직원들의 경우 성과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인력운용을 계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채용이 저조한 이유를 방금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된 데서 찾고 있다는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과 교육, 금융부문을 개혁해서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성장의 관건이 노동시장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적절히 임금이 돌아가고, 취업이 잘 돼야 넉넉해진 국민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고 그로인해서 경제도 활력을 찾아간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가 내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에 두겠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방금전 언급한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당장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 문제,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어지는 정규 교육시스템이 실제로 취업해서 일하는 데 전혀 보탬이 안되고 있는 점. 이런점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 가운데에서 역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봤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이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노동시장 개혁을 계속해온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직 구조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서 성장과 분배가 모두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진 것 아니냐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 해결의 열쇠가 노동시장 문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1천900만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소식인 것만은 아니죠. 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요건을 완화한다는 소식 최근들어 여러차례 들려드린 바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일수도 있겠어요. 노동시장 구조개혁, 어떻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까?
<기자> 사실 이부분이 핵심 키포인트인데, 안타깝게도 이부분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무책임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부분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아직 안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해고를 종전보다 쉽게 하겠다는 게 정부와 산업계의 계획인데, 해고를 포함해서 인력조정의 대상이 되는 노동계는 반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노동계에서는, 정규직이 해고가 쉬워진다면 그렇게 해고된 정규직의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진국들의 사례가 그러하니까요.
노사정위원회가 이 문제를 갖고 최근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주말에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5차회의가 열렸습니다만 노사간 이견으로 결렬됐습니다.
<앵커>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됐네요. 정부가 이번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뒀는데, 정작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책들은 노사간에 합의가 되질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서로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몇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부분도 올해 안에는 기본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정부의 계획도 이루고, 동시에 근로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밖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간단히 우리 고용노동 현안과 관련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을 위해 꺼내든 카드 중 하나인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낮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가도록 업종별로 생산성 증가지표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됩니다. 그동안 노사간에 임금협상에 있어서 인상률에 대한 이견이 있다보니 원만한 타결이 어려웠었는데, 이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를 통해 임금인상률 기준이 어느정도 잡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읍니다.
최저임금 문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됐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업주들이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 구직자들의 해외진출과 직업훈련도 강화가 됩니다. 해외진출의 경우 선진국과 후진국 국가별로, 또 취업준비단계부터 취업후 단계까지 단계별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계속한다면 내년도 취업자는 올해보다는 늘어나겠죠?
<기자>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노력을 계속하면서 올해보다 45만명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올해 65.3%, 내년은 66.2%로 내년이 올해보다 0.9%포인트 높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66.2%라면 앞으로 2016년과 2017년 두해동안 3.8%포인트를 높여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해질 텐데,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정부의 최근 2년이 달려가기 위해 신발끈을 묶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3년은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은기간 열심히 달려서 고용률 70%의 꿈이 정말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앵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정부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죠. 올해 경제정책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또 내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한데요.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경제정책 방향에는 내년도 성장률부터 시작해서 각분야의 세부 목표와 정책들이 담겨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년에는 우리 취업정보센터가 주로 다루고 있는 소식이죠.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총력을 다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앵커>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고 함은 최근에 우리 취업정보센터에서 수차례 언급했던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를 말하는 거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총괄 책임자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체질개선에 두겠다 라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 이뤄야 하는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꼽았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말그대로 비정규직은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은 정규직으로 고착화돼서 평생을 가는 현 상황을 지적한 말인데요. 비정규직으로 2년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줘야 한다는 법이 있지만 실제 산업계에서는 정규직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도 않을뿐더러 오히려 비정규직 계약을 쪼개기 형식으로 편법으로 하면서 2년넘게 비정규직 상태로 이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정규직들은 한번 채용이 되면 해고가 쉽지 않아서 일부 직원들의 경우 성과가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인력운용을 계속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는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채용이 저조한 이유를 방금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시장이 경직된 데서 찾고 있다는 거로군요.
<기자> 맞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과 교육, 금융부문을 개혁해서 사람과 돈이라는 경제의 핵심요소가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노동시장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경제성장의 관건이 노동시장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에게 적절히 임금이 돌아가고, 취업이 잘 돼야 넉넉해진 국민들이 소비를 늘리게 되고 그로인해서 경제도 활력을 찾아간다는 논리입니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가 내년 경제정책의 주안점을 ‘구조개혁’에 두겠다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는 방금전 언급한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하게 있습니다. 당장 2017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 즉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그 문제, 또 초중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이어지는 정규 교육시스템이 실제로 취업해서 일하는 데 전혀 보탬이 안되고 있는 점. 이런점들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병행제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방금 얘기한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 가운데에서 역시 노동시장 유연성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봤다는 거죠?
<기자> 맞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노동시장 개혁이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하다고 지목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서 노동시장 개혁을 계속해온 나라들이 있습니다. 독일이나, 영국,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아직 구조개혁이 잘 이뤄지지 않은 나라들에 비해서 성장과 분배가 모두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잘 이뤄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진 것 아니냐 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은데, 그 해결의 열쇠가 노동시장 문제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1천900만 우리 근로자들에게는 무조건 좋은 소식인 것만은 아니죠. 정규직 근로자들의 해고요건을 완화한다는 소식 최근들어 여러차례 들려드린 바 있는데, 정규직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일수도 있겠어요. 노동시장 구조개혁, 어떻게 추진한다는 계획입니까?
<기자> 사실 이부분이 핵심 키포인트인데, 안타깝게도 이부분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무책임하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부분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아직 안된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정규직 근로자 해고를 종전보다 쉽게 하겠다는 게 정부와 산업계의 계획인데, 해고를 포함해서 인력조정의 대상이 되는 노동계는 반발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노동계에서는, 정규직이 해고가 쉬워진다면 그렇게 해고된 정규직의 최소한의 생계를 국가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선진국들의 사례가 그러하니까요.
노사정위원회가 이 문제를 갖고 최근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좀처럼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지난 주말에도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5차회의가 열렸습니다만 노사간 이견으로 결렬됐습니다.
<앵커>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됐네요. 정부가 이번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을 노동시장 구조개혁으로 뒀는데, 정작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대책들은 노사간에 합의가 되질 않아서 난항을 겪고 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사정위원회는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에 담을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서로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몇가지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고, 이부분도 올해 안에는 기본합의를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네, 정부의 계획도 이루고, 동시에 근로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는 원만한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봐야겠습니다. 그밖에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는 또 어떤 내용들이 담겼나요?
<기자> 간단히 우리 고용노동 현안과 관련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자면, 최경환 부총리가 경제성장을 위해 꺼내든 카드 중 하나인 가계소득 증대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리고 생산성이 높으면 임금이 많이 올라가고, 낮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올라가도록 업종별로 생산성 증가지표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됩니다. 그동안 노사간에 임금협상에 있어서 인상률에 대한 이견이 있다보니 원만한 타결이 어려웠었는데, 이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가 되면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를 통해 임금인상률 기준이 어느정도 잡히지 않을까 기대를 모읍니다.
최저임금 문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됐습니다만, 내년에도 역시 업주들이 지급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그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우리 구직자들의 해외진출과 직업훈련도 강화가 됩니다. 해외진출의 경우 선진국과 후진국 국가별로, 또 취업준비단계부터 취업후 단계까지 단계별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노력을 계속한다면 내년도 취업자는 올해보다는 늘어나겠죠?
<기자> 정부는 내년에 경기가 회복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노력을 계속하면서 올해보다 45만명 취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고용률은 올해 65.3%, 내년은 66.2%로 내년이 올해보다 0.9%포인트 높아진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내년이 66.2%라면 앞으로 2016년과 2017년 두해동안 3.8%포인트를 높여야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이 가능해질 텐데,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이번 정부의 최근 2년이 달려가기 위해 신발끈을 묶는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3년은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남은기간 열심히 달려서 고용률 70%의 꿈이 정말 실현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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