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좀처럼 진척을 보이지 않던 노동시장 구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습입니다.
노사정이 기본합의안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심 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부가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도 노사간 의견차 때문에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죠. 다행히 합의가 된 모양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그동안 수차례 거듭해왔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 위원회는 지난 주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지만 노사간에 대립이 심화되면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세부적인 과제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합의됐나요?
<기자> 우선 노사정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언급이 돼 왔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 또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격차의 문제 등 다양합니다.
일단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적인 측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고, 정규직은 해고가 쉽지 않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3월까지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들로 노사정간에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이렇게 기한을 못박은 경우는 많지가 않았는데, 앞으로의 논의 일정과 시한을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점은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노사정위원회는 노사단체 부대표와 정부의 차관급으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조직했고, 22차례나 크고작은 공식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이 완전히 상반된 두 조직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이 결코 원만했을 리가 없었을텐데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합의문이 발표가 됐겠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는데요. 이부분이 핵심입니다.
우선 5대 의제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식으로 우리 노동시장이 양분돼 있다는 건데, 함께 성장하고 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정규직 해고가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이 문구를 빼고 용어를 좀더 완화해서 노동이동성으로 조정했습니다. 사실 유연성과 이동성, 어떤 차이가 있겠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유연하다는 것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한 반면, 이동성은 적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순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대 의제]
1.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
2.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3.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4.사회안전망 정비
5.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앵커> 역시 최근 고용노동 현안 가운데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첫 번째 의제로 꼽혔네요. 또다른 의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두 번째로는 임금과 근로시간, 정년과 관련한 현안들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간 분쟁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는데,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자체가 지나치게 길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정부가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로 법제화 하기로 했는데 이게 실제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 부분 등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사정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대화를 늘려가는 부분이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 기타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위한 부분 등이 5대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다뤄진 의제들이 상당히 우리 노동시장에 필요한 문제이면서도 또 동시에 쉽게 해결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기도 하네요. 합의가 잘 될까요?
<기자> 잘 보셨습니다. 노사정이 당장 기본적인 합의에는 이르기는 했지만 방금보신 의제들의 세부과제들을 해결하는 게 과연 계획대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노사정은 내년 중에 대부분의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앞서 보신 사안들이 대부분 노사간에 상당히 민감하고 대립각이 심한 사안들이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노동시장 구조만을 개선하면, 그러니까 정규직이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길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산적한 문제들이 모두 해소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른바 ‘헛다리 짚었다’ 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보는 시각이 학계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개최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정책토론회에서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이같은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10명가운데 9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주로 대기업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고용여건이 열악하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오지 않게 되고, 이러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유망 중소기업들도 인재가 없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중소기업 미스매치현상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을 살려야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도 물론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지나치게 한쪽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들을 균형있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정이 기본합의안을 확정했습니다.
<앵커>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핵심 주제인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정부가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도 노사간 의견차 때문에 세부내용이 공개되지 않았죠. 다행히 합의가 된 모양이네요?
<기자> 맞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를 그동안 수차례 거듭해왔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 위원회는 지난 주말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전체회의를 진행했지만 노사간에 대립이 심화되면서 좀처럼 합의에 이르지 못했었는데요. 다행히 이번에 세부적인 과제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어떤 부분이 합의됐나요?
<기자> 우선 노사정은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노동시장의 문제는 그동안 수차례 언급이 돼 왔습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문제, 또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격차의 문제 등 다양합니다.
일단 노사정은 노동시장 구조적인 측면, 그러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고, 정규직은 해고가 쉽지 않은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 3월까지 우선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마무리짓기로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노동시장의 다양한 문제들로 노사정간에 논의가 계속돼 왔지만 이렇게 기한을 못박은 경우는 많지가 않았는데, 앞으로의 논의 일정과 시한을 명확하게 명시했다는 점은 구체적인 실천의지를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9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노사정위원회는 노사단체 부대표와 정부의 차관급으로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조직했고, 22차례나 크고작은 공식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입장이 완전히 상반된 두 조직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이 결코 원만했을 리가 없었을텐데 상당히 힘든 과정이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합의문이 발표가 됐겠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됐나요?
<기자>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들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5대 의제와 14개 세부과제를 도출했는데요. 이부분이 핵심입니다.
우선 5대 의제를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가 첫 번째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런식으로 우리 노동시장이 양분돼 있다는 건데, 함께 성장하고 또 차별이 없도록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기존에는 정규직 해고가 쉽지 않다라는 표현을 노동시장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했는데, 이 문구를 빼고 용어를 좀더 완화해서 노동이동성으로 조정했습니다. 사실 유연성과 이동성, 어떤 차이가 있겠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유연하다는 것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좀 더 강한 반면, 이동성은 적어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상호 이동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순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대 의제]
1.노동시장 이중구조문제
2.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
3.노사정 파트너십 구축
4.사회안전망 정비
5.기타 구조개선 관련 사항
<앵커> 역시 최근 고용노동 현안 가운데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가 첫 번째 의제로 꼽혔네요. 또다른 의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두 번째로는 임금과 근로시간, 정년과 관련한 현안들입니다.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간 분쟁이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는데, 명확한 정립이 필요하고,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자체가 지나치게 길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또 정부가 2017년부터 정년을 60세로 법제화 하기로 했는데 이게 실제 노동시장에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임금 부분 등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노사정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대화를 늘려가는 부분이나,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부분, 기타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위한 부분 등이 5대 의제에 포함됐습니다.
<앵커> 다뤄진 의제들이 상당히 우리 노동시장에 필요한 문제이면서도 또 동시에 쉽게 해결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것들이기도 하네요. 합의가 잘 될까요?
<기자> 잘 보셨습니다. 노사정이 당장 기본적인 합의에는 이르기는 했지만 방금보신 의제들의 세부과제들을 해결하는 게 과연 계획대로 이뤄질 지에 대해서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노사정은 내년 중에 대부분의 의제에 대해서 합의를 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앞서 보신 사안들이 대부분 노사간에 상당히 민감하고 대립각이 심한 사안들이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앵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노동시장 구조개혁문제를 최우선으로 꼽았는데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문제, 분명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노동시장 구조만을 개선하면, 그러니까 정규직이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는 길이 좀 더 늘어나게 되면 우리 경제에 산적한 문제들이 모두 해소가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른바 ‘헛다리 짚었다’ 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문제가 아니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동여건을 개선하는 데 있다고 보는 시각이 학계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전 개최된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정책토론회에서 김태기 단국대 교수가 이같은 논지를 전개했습니다. 대한민국 근로자 10명가운데 9명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데,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는 주로 대기업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중소기업 고용여건이 열악하니까, 우수한 인재들이 중소기업에 오지 않게 되고, 이러니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풍부한 유망 중소기업들도 인재가 없어 성장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중소기업 미스매치현상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겁니다.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을 살려야 국가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도 물론 간과할 수 없을 겁니다. 다만 지나치게 한쪽 문제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우리 노동시장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들을 균형있게 살피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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